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2012. 6.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 목   차 =

Ⅰ. 추진 개요	1

1. 개정 배경	1

2. 개정 요지	2

Ⅱ. 주요 개정내용	3

1.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규정 신설	3

2.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	4

3. 교도소 등의 수용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근거 신설	6

4. 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8

5.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	10

6.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위임근거 마련	12

7.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	13

8.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	14

9.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기준 적용	16

10.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인정	17

<참고자료>

Ⅰ. 추진개요

1. 개정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받아온 남편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 등의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 요지

○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

○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명시

○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60세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 해소

○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을 고등학교 졸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부정수급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자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배액 징수 면제

○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의 전문성, 산재보험 전체 체계 등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방식을 현행 「기업회계의 원칙」에서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

<개정 조문 목록>

조문	조 문 요 지
제26조의2	- 정부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잉여금,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을 공단 수입금으로 함
제31조	- 보험급여 지급 등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출입국, 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52조의2	-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
제63조	-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요건 중 60세 이상 부분 삭제
제64조	- 자녀․손자녀 등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
제72조	- 산재근로자에 대해 원직장 복귀 후 뿐 아니라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지원
제77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84조	- 보험급여, 진료비 등을 부정 수급한 자가 본인 또는 연대책임자에 대한 조사 개시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배액 징수 면제
제88조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만 지급되는 전용계좌에 대해 압류 금지
제97조	- 산재보험기금에 대해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제103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공단의 결정을 심사대상에 포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수입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단 정관에서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예결위 지적사항(‘10년 결산심의)>
○ 근로복지공단이 (구)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하면서 산재병원의 진료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조항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 산재병원은 산재보험시설이므로 기금수입으로 하거나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

- 국회 등은 공단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공단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

○ 이에 따라 공단의 수입금의 근거 및 범위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기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차입금, 잉여금,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을 공단의 수입금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3. 법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4. 법 제11조에 의한 공단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 및 부대수입 5. 그 밖의 수입금

2.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31조)

□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대법원)를 공동 이용할 필요

- 대법원에서는 개별법률에 공동이용정보가 ‘가족관계등록정보’라는 사실과 이용목적 및 범위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

*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 대상정보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라는 사실과 이용목적, 이용기관, 이용범위, 이용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1455)

○ 또한,「개인정보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관계기관의 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3자 제공 가능

- 특히, 경찰․검찰 등 수사자료,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의 경우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정보 제공 요청 기관 및 정보 범위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 필요

□ 개정 내용

○ 보험급여 지급, 부당이득 징수 등 보험사업, 근로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의‘공공기관’정의 개념을 준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상 특수법인, 각급 학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 보험급여 등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보험사업과 근로복지사업 등을 ----------------------------------------- 국세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나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국세․지방세․토지․건물․교정(矯正)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자료--------------------------------	③ --------------------------- 자료 및 전산망 이용-----------------------------.

3. 교도소 등의 수용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근거 신설 (안 제52조의2)

□ 개정 이유

○ 재해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대하여 행정해석*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

- 사후적으로 재해자의 교도소 등의 수용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과오지급)으로 징수할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논란 발생

	<복역기간 중 휴업급여 부지급 관련 질의회시>
* 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1976. 8. 5. 보상 1455-13763) - 산재보험법 제9조의 4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상병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을 하기 위하여 노동을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보상하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교도소에 수감케 되는 때에는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범죄를 범하여 신체의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제한됨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복역기간 중 휴업급여는 지급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 한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

<다른 법률 입법례>

․ 일본 노재보험법(제14조의2): 형사시설, 소년원 등에 구금․수용되어 있는 경우 휴업보상급부를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는 그 기간 중 보헙급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시

□ 개정 내용

○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소년원 그 외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휴업급여 부지급

* 이에 준하는 시설: 구치소(미결수), 유치장(체포영장 발부자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휴업급여 지급제한)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 소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63조, 안 제64조)

□ 개정 이유

○ 현행 유족급여 수급자격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노사정위원회 논의(‘06.5월)시 유족급여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

* ‘10년 연구용역 결과, 유족급여 수급자격의 남녀차별 해소, 자녀의 연금 수급자격 연령 확대(18세→고등학교 졸업시) 등 개선의견 제시

○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남편은 60세이상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개선 필요

* 18대 국회에서 원희목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환노위 계류 중 폐기)

* 독일・스위스・미국 등의 경우 남편의 수급자격에 연령제한 없음

○ 또한, 자녀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자격이 상실로 인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

* 18대 국회에서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환노위 계류 중 폐기)

* 독일・스위스・미국 등의 경우 교육을 받는 경우 연령 상한을 연장

□ 개정 내용

○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60세 이상) 조항을 삭제하여 처의 경우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 부수적으로, 국민연금법상 남편의 연금 수급요건(연령제한 없음)과 일치시킴으로써 수급자격 차이로 인한 급여간 조정 불능문제 해소

○ 자녀․손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자녀 등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연금수급을 통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배우자------------------------------------------------------------------------------------.------------------------------------------------------------------------------.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1. 부모----------------------------------------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2. ---------------------------19세 미만----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3. -------------19세 미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4. ---------------------------------19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5.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

□ 개정 이유

○ 현재는 원직장 복귀 후 실시하는 훈련만 적웅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복귀 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장에 복귀하기 전부터 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발생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 ○ 지원범위 : 월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대 3개월)

○ 특히,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 착용, 직무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원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필요

* 독일 : 요양기간 중 직무전환에 필요한 사업장 업무부담 테스트 실시, 3개월 시험채용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원

* 미국 : 요양 중 시험채용 보조금(인건비 관련 비용) 지급

□ 개정 내용

○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하나의 조항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관련 조문을 별도 호로 분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 ----------------------------------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신 설>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신 설>	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재활운동비

6.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

□ 개정 이유

○ 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에 따른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 처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공단규정*으로 시행함에 따라 위임근거의 적절성 논란 발생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예방관리 대상자, 예방관리 대상 상병, 예방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 조치내용 및 비용지급 등 산재근로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개정 내용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조치(이하 “합병증 등 예방관리”라 한다)를-------.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7.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

□ 개정 이유

○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자진 신고를 저해

○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배액)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

*「고용보험법(실업급여)」,「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장려금)」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제도 기 도입

□ 개정 내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배액)징수를 면제

*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본인 또는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8.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안 제88조)

□ 개정 이유

○ 산재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88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험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보호에 미흡

	<압류금지 조항 관련 대법원 해석>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 발령 당시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9.10.6. 결정 99마4857)

○ 이에 따라 법무부 해석 및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압류금지계좌*를 개설(‘11.9월)하여 수급권을 보호

* 법무부 유권해석(‘10.6.7): 압류금지채권만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 다만, 압류금지계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압류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 및 동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할 필요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은 지정된 급여수급계좌(급여만 입금)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법부부 유권해석과 동일)

* 고용보험법 개정안(‘12.5월 입법예고) 역시,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

ㆍ다만,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상의 금액(150만원)

□ 개정 내용

○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경우 공단은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함

○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험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9.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기준 적용(안 제97조)

□ 개정 이유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회계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제97조에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규정

* 국가회계법 시행(‘09.1.1) 이전 기금 결산은 기업회계상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처리

- 반면,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기준: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고, 재무제표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작성

○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계산)을 현행 ｢기업회계의 원칙｣에서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

*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 ③ (생 략)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0.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인정(안 제103조)

□ 개정 이유

○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서 산재보험법상 심사․재심사 청구제도를 별도로 둔 것은 의학적 판단 등 보험급여 결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취지

○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요양급여는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요양 및 재요양과 연관되어 지원되는 제도로서 이의제기 가능성 존재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된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급여 부지급 결정과 같이 산재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초래

○ 따라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결정의 전문성, 산재보험법의 전체 체계 등을 고려,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근로자의 적절한 이의제기(불복) 절차를 보장할 필요

* 현재는 공단 내부규정으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으로 처리

□ 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을 심사 청구 제기 대상으로 규정,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 법상 심사대상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이 됨(법 제106조)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

<참고1>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관련 규정

□ 산재보험법 제1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근로복지공단 정관 제7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1.12.12. 개정>

1. 국고부담금 및 지원금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그 밖의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5.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입충당금

6. 제13조에 따른 잉여금

7. 제4조제7의2호부터 제7의7호까지 및 제4조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에 따른 수입금

8. 기타 수입금

<참고2>

산하기관 수입금 관련 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가능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적립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 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도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참고3>

보험사업 수행시 다른 기관에서 이용․제공받는 정보내역

해당 기관	이용․제공받는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내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료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 내역
보건복지부	사망정보(화매장 정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 판정 관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
소방방재청	119 구급일지 119 출동관련 녹취파일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시적성검사 관련 자료
검찰청	교통사고 사건내역, 사망․폭행 사건 조사내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취득․갱신 관련자료 장해 측정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련자료, 교정시설 수감여부
외교통상부	국적, 국외거주지 등 재외국민등록 정보
국세청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취득(변경)내역 근로장려세제 내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건설기계 자료 건축허가, 준공(사용승인) 관련자료 농지원부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금융감독원	민간보험 가입내역 및 지급보험금 내역

<참고3-1>

행정정보 제공 요청 관련 입법례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관리, 실업급여 등의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 이 법에 따른 반환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ㆍ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전단 중 이 법에 따른 반환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반환금 또는 징수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원액 또는 급여지급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9. (생략)

③ (이하 생략)

<참고5>

다른 법률의 교정시설 급여제한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 고용보험법

○ 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14조의2(휴업보상 급부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휴업보상급부는 행하지 않는다.

1. 형사시설, 노역장 이외 이에 준하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을 경우

2. 소년원 그 외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참고6>

휴업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법 개정(2008. 7. 1. 시행)에 따라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도입

□ 일반적인 경우(법 제52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특수한 경우

○ 부분휴업급여(법 제19조)

요양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하여 발생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법 제54조)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의 80%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단, 이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함

○ 고령자의 휴업급여(법 제55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때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하여 지급함. 다만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거나 61세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 질병으로 61세 이후에 최초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액을 유예함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법 제56조)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다만, 재요양 당시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함

<참고7>

유족급여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은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 지급수준

-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과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이고, 최고 4명까지 20%를 가산)을 합산한 금액(최대 급여기초연액은 67%)을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수급권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수급자격자의 범위>

∇ 처, 남편(사실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참고7-1>

다른 법률상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법

* ‘07년 법 개정으로 남편의 연령제한 규정 삭제

○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

* 법 제정 시부터 남편의 연령제한 규정이 없음

○ 법 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법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8>

연구용역 결과 요약

(*유족급여 개선방안 2010.9,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구 분	남녀 차별적 요소의 검토 및 개선방안
문제점	․처와 달리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견해 ․남녀의 수급권 차별 규정은 입법목적, 수단의 적합성,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
다른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07.7.23. 법 개정으로 남녀 배우자 차별 규정 폐지 ․공무원연금법 : 1960. 제정시부터 남녀간 수급연령 제한 없음
외국 입법례	․독일 : 1985년 법 개정으로 남녀간 동등 대우 실현 ․스위스 : 남녀 수급제한 요건 없음, 다만 45세 이상 여성배우자 등 배려 규정 존재 ․미국 : 남녀 차별적 수급요건 존재하지 않음 ․일본 : 우리나라와 동일 기준
개선방안	․방안1 : 남성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여성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안 ․방안2 : 제3의 기준으로 남녀배우자에게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안 - 자녀 양육, 소득활동유무 등 사회적 조건의 남녀 차별 없는 새로운 기준 마련

구 분	자녀의 18세 미만 연령 요건 검토 및 개선방안
문제점	․자녀 연금 수급 상실연령인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독자적 경제활동 능력이 없으나 연금수급 자격이 제한
다른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법 : 산재보험법과 동일
외국 입법례	․독일 : 자녀연금, 수급연령은 18세 미만이나 학교교육 등 일정 요건하에 27세까지 지급 ․스위스 : 자녀연금, 수급연령은 18세까지 지급되며, 교육을 받는 경우 25세까지 지급 ․일본 : 우리나라와 동일 기준, 자녀 손자는 18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최초의 3월 31일까지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급 자격 인정
개선방안	․방안 1 : 자녀 연령이 18세에 도달하는 경우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일 때에는 졸업할 때까지 수급자격을 연장하는 방안 ․방안 2 : 자녀의 연급수급 자격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참고9>

외국의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

□ 독일

○ 요양 중 3개월 시험채용기간에 발생하는 인건비 관련 모든 비용지원(경우에 따라서 6개월까지 지급)

○ 요양 중 직무전환에 필요한 사업장 업무부담 테스트

주치의사가 요양 중 산재근로자가 현장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 테스트 추천서 및 작업환경 설명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업무부담 강도변화, 업무량이 재해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등을 고려’하여 조정

□ 미국(오하이오주)

○ 4주간의 시험고용(Work Trial) 및 OJT 프로그램 실시

- 요양 중 시험채용 보조금 지급(시험채용 3개월간 인건비 관련 비용지원)

- 직업배치 후 60일간 직무유지시 성공적 종료로 간주

□ 일본

○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설치비용 지원 및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직장적응 조치 지원

- 시설설치 조성금 : 설치비용 지원(1개 기업당 4,500만엔), 임대비용지원(1인당 월13만엔 1년간 지급)

- 직장적응 조성금 : 작업공정 변경, 근로시간 조정, 직업능력향상훈련시 지원(1인당 월3만엔 3년간 지급)

- 장기요양자 직장복귀 원조금 : 두경부 외상증후군 등 특수장해로 인한 1년간 요양자중 6월 이내 치유가능자에 대해 취로지원(1인당 월임금의 6개월분)과 훈련지원금 지원

<참고10>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개요

□ 제도 취지

○ 산재장해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

-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여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 지원 대상

○ 대상 상병: 장해가 있는 8개 분야(눈, 귀, 신경계통 등) 34개 상병

○ 대상자 : 후유증상 대상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자로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자

○ 진료기간 : 후유증상별로 치유 후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료기간 연장 가능

□ 지원 실적

구 분	신규 발급자(명)	수급자(명)	예방관리비용(천원)
2008년	16,614	31,794	33,195,486
2009년	13,433	33,499	33,244,966
2010년	14,415	33,861	37,593,000
2011년	16,048	33,163	37,316,421

□ 재요양율

구 분	전년도 신규 카드발급자(명)	재요양자(명)	재요양율(%)
2008	18,487	774	4.2%
2009	16,614	675	4.1%
2010	13,433	661	4.9%
2011	14,415	422	2.9%

<참고11>

추가징수 면제제도 비교

구분	조항	추가징수 대상	감면사유	감면내용	비고
형법	제52조 제55조	벌금, 과료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	다액의 1/2 감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4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의 2배 (법 제84조 제1항, 제3항)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 제4항)	추가징수 면 제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100/100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	‘98.10.1. 시행
임금채권보 장 법	제1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05.7.1. 시행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의 부정행위 횟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2배, 3배(1회), 5배(2회 이상)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	‘07.5.25. 시행
국민건강 보 험 법	제52조제1항	※ 추가징수제도 없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일부만 징수)	_	_	_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 추가징수제도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	_	_	_

<참고12>

다른 법령의 압류금지 관련 규정

구분	조항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민 사 집행법	제195조 제3호 (압류금지 물건)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은 압류하지 못함 * (압류금지 생계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함(법 시행령 제2조)
법무부	제246조 제1항 (수급권 보호) 관련 유권해석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입금된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음
근로복지공단	제246조 제1항 (수급권 보호) 관련 유권해석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통장(희망지킴이)도입(‘10.9.16) * 금융기관에서는 전용통장에 입금된 보험급여는 압류 금지 - ex)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고 용 보험법	제38조 제1항 (수급권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입법예고)
국 민 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지급된 급여로서 정하는 금액*이하는 압류 금지 * 생계유지에 필요한 월 150만원(민사집행법 제19조제3호)
공무원 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공단에 담보 제공 가능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수급권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참고13>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안(압류금지 관련)

□ 개정 내용

○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음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가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로 실업급여만을 입금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38조의2에 따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38조의2(실업급여 전용계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실업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참고14>

민사집행법의 압류방지 규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 7. (생 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참고15>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압류방지 규정(예)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참고16>

국가회계법 및 관련 법령 사례

□ 국가회계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사례: 2011.9.15. 시행령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참고18>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규정

□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공단 내부 규정)

제27조(심사청구) ① 법 제103조제1항에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예방관리카드 발급

2. 예방관리카드 재발급

3. 의료기관 변경

4.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