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 산재보험분과 -

2011. 6.

목   차

Ⅰ. 산재보험 보상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1

1.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2

2. 환경 분석	6

3. 사업 추진 체계	7

4. 세부 추진 계획	8

5.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30

Ⅱ. 산재보험 요양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32

1.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33

2. 환경 분석	35

3. 사업 추진 체계	36

4. 세부 추진 계획	37

5.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51

Ⅲ.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54

1.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55

2. 환경 분석	58

3. 사업 추진 체계	59

4. 세부 추진 계획	60

5.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87

산재보험 보상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Ⅰ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고객맞춤형 보험급여서비스

○ 권리 위에 잠자는 고객 Morning Call System 일환으로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를 통해 533건 33억원 지급

○ 휴업급여 선지급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생계 보호(2,994건)

○ 산재근로자 미래설계 재무컨설팅서비스 활성화(600건)

○ 산재를 처음 당한 경우 꼭 알아야 할 업무절차를 재해 Cycle에 맞춰 제작한 희망드림 산재보상 바인더 30,000부 배부

○ 이의제기 수월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의신청지원 절차 확대

- 고객권익보호 담당관제 확대 운영, On-line 심사청구제, 권리구제 가이드북 제작

○ 요양서비스와 연계한 보상서비스 제공으로 급여지급 신속성 확보

- 재해일로부터 급여청구일 단축(79.9일→62.2일), 급여지급 신속성 증가(16.44일→15.46일)

○ 재해조사시 평균임금 산정, 토탈시스템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단순장해 서면심사 결정 등으로 신속하게 지급

- 고용보험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연금수급자 신분변동정보 수시 확인, 자문의사회의를 통한 장해결정 등으로 공정하게 지급

< 보험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천명, 천건,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3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급자수	252	0.5	253	0.4	156	5.4
지급건수	2,514	4.0	2,556	1.7	676	5.8
지 급 액	34,631	1.2	35,237	1.8	8,964	3.6

※ ’11.3.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임

2. 부정수급 전담조직 운영 체계화

○ ’09.1월부터 임시조직으로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다 ’10. 4. 28. 부정수급조사부 정규직제화

※ 보험조사팀 6명 ⇒ 부정수급조사부 11명

○ 부정수급 적발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직경찰 등 조사전문가 5명을 채용하였으며

- ’11.1.1. 조직개편시 25명으로 확대 운영

○ 전담조직을 통하여 ‘09.12월말까지 57건, 25억원을 적발한데 이어 ’10.12월말 현재 94건, 115억원 적발

※ ‘10년도 경영계획서상 성과 목표(100억원) 초과 달성

<부정수급 조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적발총액
		소계	징수결정액	예방금액
총계	151	14,116	4,691	9,425
’09년	57	2,543	1,242	1,301
’10년	94	11,573	3,449	8,124

○ 보험범죄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보험범죄아카데미」교육 참여

※ 부정수급조사부 직원 5명 수료

- 본부 및 소속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소속 보험범죄 조사전문가의 보험범죄 조사기법 수강 및 부정수급 사례 공유

․ 부정수급방지대책 워크숍 : ’09. 7.2.～7.3.  ’10. 6.23～6.24

․ 산재의료전문위원 21명(‘10.11.15) 및 재활보상부 직원 106명(’10.11.23)교육실시

3. 부정수급 조사체계 정비

○ 이전까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포상금 지급 제도를 ’10.5.20. 법제화(법 제119조의2)

※ 포상금 지급 : ’09년 19건 19,585천원, ’10년 34건 56,847천원

○ 조사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및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으로 제정하고 조사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매뉴얼 마련

○ 보험조사 정당성, 범죄사실 적정성, 보험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전직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운영 (정기회의 3회, 자문실시 17건)

○ 보험사기 혐의 채증 활동에 필요한 차량(4대), 고성능카메라, 녹음기 등 기본 장비 구축

4.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전화(02-2670-0900) 및 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센터(http://kcomwel.or.kr)운영강화

※ 신고․제보 접수 건수 : ’09년 199건, ’10년 216건

○ 부정수급신고․제보 접근성을 위한 VOC 수렴

- ‘09.1월부터 ’10.11월까지 접수된 제보건 311건 대상 실시 (응답자 126명)

○ 부정수급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 전환과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

- 보험범죄예방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소속기관 내방고객을 상대로 방영

- 산재보험범죄예방 SPOT광고(지하철 1,3,4호선) 실시

- Hello TV 초대석(케이블 4번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대책 및 신고센타 안내 홍보

- 보험범죄예방 및 부정수급신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7,800부)

- 부정수급 조사사례집 제작․배포(1,500부)

5. 고객중심의 권리구제절차 강화

○ 심사장 현장조사기능 강화로 원처분과 차별화된 심리, 청구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 심의안 송부 등 고객중심의 심사절차 운영

○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비상임위원의 심의회의 다수 참석 등 심사결정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운영으로 심사청구 편의성 제고

(단위 : 건, %)

구 분		심사청구	심사결정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취소율
’08	합 계	8,133	7,854	908	6,680	176	90	11.6
	요 양	5,461	5,116	543	4,423	118	32	10.6
	휴 업	155	159	45	101	4	9	28.3
	장 해	1,522	1,450	204	1,220	20	6	14.1
	유 족	488	463	42	410	8	3	9.1
	기 타	507	666	74	526	26	40	11.1
’09	합 계	7,834	7,843	953	6,664	146	80	12.2
	요 양	5,026	5,097	531	4,416	98	52	10.4
	휴 업	220	218	44	159	9	6	20.2
	장 해	1,701	1,651	232	1,399	11	9	14.1
	유 족	394	399	39	349	9	2	9.8
	기 타	493	478	107	341	19	11	22.4
’10	합 계	8,100	8,014	962	6,835	141	76	12.0
	요 양	5,229	5,001	521	4,352	86	42	10.4
	휴 업	184	188	43	135	5	5	22.9
	장 해	1,500	1,528	211	1,299	11	7	13.8
	유 족	430	421	42	357	17	5	10.0
	기 타	757	876	145	692	22	17	16.1

○ 구술 참여 기회 확대(’10년 454건)

- 심의회의시 청구인 및 대리인의 구술참여 기회를 자유롭게 부여하고, 사안별 청구인의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열린  심의회의 이미지 제고

Ⅱ	환경 분석

□ 경영여건 분석

○ 대외 경영여건

-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사회복지서비스 중시 등 정부정책 강화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과 역할 강화 요구

- 사회전반적 도덕적 해이 심화에 따른 지능적 보험범죄 증가

○ 대내 경영여건

- 공공기관 선진화 일환으로 산재의료원과 통합

- 징수업무 이관으로 핵심사업 위주의 조직개편

- 고객중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경영패러다임 전환

□ SWOT 분석

				기회(O)				위협(T)
		내부역량 외부환경		․징수통합후 핵심사업 역량 집중 ․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추진 ․산재의료원 통합 시너지 효과				․공공기관 선진화 등 경쟁 가속화 ․수급자 도덕적 해이 확산 ․산재보험 공정성 강화 요구
강점 (S)		․국내 유일 산재보험 전담기관 ․전문화된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특화된 산재 의료시설 보유
					SO전략					ST전략
				․고객 맞춤서비스 성공적 운영 ․진폐근로자 급여시스템 혁신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강화 ․고객 중심 업무프로세스 강화
약점 (W)		․법령기반 산재보험제도 경직성 ․산재환자의 낮은 의료시장 점유 ․공공기관 인력수급의 비탄력성
					WO전략				WT전략
				․고객중심 산재보상제도 운영 ․보상업무 현장지도 강화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고객교류 체계화 ․보험급여제도 선진화 ∙산재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Ⅲ	사업 추진 체계

미 션

(Mission)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 전

(Vision)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근로자복지 서비스기관

전략별 추진목표

추진과제

·

실행과제

전사전략

(Strategy)

신뢰받는

브랜드 구축

(Great Brand)

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Great Performance)

경영품질

글로벌화

(Great System)

고객접점

전문가 육성

(Great People)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 향상

□글로벌 윤리기업
도약

□고객관계관리
(CRM) 체계화

□산재보험 핵심
서비스 업그레이드

□근로자복지사업군
경쟁력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품질
조직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재무⋅예산관리

□실시간 정보환경․인프라 강화

□업무분야별
전문인재 육성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고도화

□행복한 일터
문화 조성

전략과제

(Initiatives)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험급여 지급

성과지표

고객맞춤형

보험급여서비스

부정수급 근절로

재무건전성 강화

고객 권리구제 강화

①신속․안정적인 보험급여 지급

②고객중심의 보험급여서비스

③산재보상 전문성․효율성 강화

④보험급여제도 선진화

①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②조사업무 전문성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

③보험급여 구상채권 관리 강화

①투명․공정한 산재심사위원회 운영

②심사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성과지표(2)

(계  량 : 2)

(비계량 : 0)

성과지표(2)

(계  량 : 2)

(비계량 : 0)

성과지표(1)

(계  량 : 1)

(비계량 : 0)

Ⅳ	세부 추진 계획

추진과제 1	고객맞춤형 보험급여서비스

①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급여 지급(보상부, 핵심/계속)

․ 보험급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으로 산재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및 고객만족 제고

□ 추진방향

○ 급여청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

○ 보험급여자금 안정적 확보

□ 추진계획

○ 보험급여자금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 일일 소요자금 파악 및 자금배정 요청

- 일일 펌뱅킹 지급내역 결산

○ 휴업급여청구 절차 개선

- 전화청구제도 도입 추진 : 1월∼6월

○ 휴업급여 선(先)지급 : 연중

○ 보험급여 지급업무 프로세스 지원

- 보험급여청구서 서식 배부 : 5월, 11월

- 보험급여 지급내역 UMS 통지 : 연중

- 장해․유족연금 본부 일괄지급 : 매월 25일

○ 보험급여 집행실적 분석 및 지급예상액 추계 : 분기별

○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13년 보험급여 추계) : 4월

□ 소요예산 : 955,164천원

② 고객중심의 보험급여 서비스(보상부, 핵심/개선)

․ 고객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접점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편의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고객중심적 보험급여서비스 제공

○ 고객 권익보호 및 고객 접점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연금수급자를 위한 전용카드 발급

※ 장해․유족연금 지급결정시 발급되는 ‘종이형 연금증서’는 훼손이 쉽고 소지가 어려워 활용가치가 낮아 일상에서 소지가 편리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용카드형 ‘산재연금증’ 도입

- 대상자 추출 및 안내 : 연중

- 이용고객 모니터링 : 9월

- 운영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0월

○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확대

- 대상자 추출 및 지급 : 3월∼8월

- 이용고객 모니터링 : 9월

- 운영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0월

○『고객권익보호담당관』운영 및 개선

- 운영실적 분석 및 확대운영 : 2월

○ 희망드림 산재보상 바인더 배부 : 2월, 7월

○ 장해재판정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지도 : 반기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교류 및 지원

- 노동․산재단체의 산재근로자를 위한 행사지원

- 산재단체 워크숍 개최 : 반기별

- VOC제도개선협의회,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등

○ 홍보자료 제작․배포

- 산재보험 안내수첩, 산재보험 이의신청서 등

□ 소요예산 : 359,520천원

③ 산재보상 전문성‧효율성 강화 (보상부, 핵심/계속)

․ 보상업무 추진방향 공유 및 직무교육,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체계적․효율적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재활보상부장회의 및 현장방문지도 등 추진방향 공유․환류

○ 재활보상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전국 재활보상부장회의 : 2월

- 재활보상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공유

○ 지역별 재활보상부장회의 : 6월∼7월

- 보상업무 추진실적 점검 및 의견수렴

○ 산재보험실무협의회 : 분기별

- 심사청구사건에서 발생되는 보상기준 적용 혼선, 제도 불비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보험급여 지급담당직원 직무교육

- 보상업무 신입직원 교육 : 2월, 8월

- 사이버 및 집체교육 : 3월∼10월

○ 질의회시 및 심사결정 사례 공유

- 일선 현장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질의회시 및 전파

- 질의회시, 지시, 지침 사례집, 심사결정 사례집 발간 배포 : 11월

○ 보험급여원부 전산화(D/B) 구축 완료(5개년) : 1월∼12월

□ 소요예산 : 200,820천원

④ 보험급여제도 선진화

․제도운영상 문제 및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 추진방향

○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및 다른 제도 변화, 현대의학 수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 추진계획

○ 유족급여 수급권제도 개선

- 1순위자 전부 수급, 수급권 자격의 남녀 차별, 자녀 수급자의 연령제한 요건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산재보험법령 개정 추진 : 1월∼12월

○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선

- 장해등급을 노동능력상실도 및 현대의학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산재보험법령 개정 추진 : 1월∼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추진과제 2		부정수급 근절로 재무건전성 강화

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부정수급조사부, 핵심)

부정수급 조사 활동 강화로 성과 목표 조기달성

□ 추진방향

○ 부정수급 관련 신고․제보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

○ 학습조직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사례 공유, 조사기법 개발 등으로 조사활동 내실화

□ 추진계획

○ 제보사건 접수․처리 : 1~12월

- 월 단위 적발 금액 목표 부여로 성과 조기 달성

※ 경영계획서상 성과 목표 : ’12년 250억원→’13년 300억원

○ 학습조직(COP) 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부정수급 대응체계 구축

- 부정수급 적발사례 공유는 물론 제보․기획조사사건에 대하여 접수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절차 및 보험급여별 조사기법 개발

□ 소요예산 : 비예산

② 보험범죄 취약분야 기획조사 실시 (부정수급조사부, 핵심)

보험범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보험재정 건전화 도모

□ 추진방향

○ 보험범죄 취약분야 선정하여 기획조사 연중 실시

○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성과 제고

□ 추진계획

○ FDS와 연계한 취약부분 기획조사 실시 : 1~12월

- 유족급여 : 출장․행사중 재해 등 업무상재해 여부 및 유족연금 수급자 적정성 조사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모럴해저드 파악 조사

- 적용관계 : 적용제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조사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실시 (8~10월)

- 허위산재환자 소견서 작성 또는 장해진단 과다 소견서 남발 의료기관 대상

○ 자율경쟁 유도, 자발적 업무성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 소요예산 : 25,000천원

③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조사부, 핵심)

부정수급 유형 분석, 보험사기 적발 노하우를 반영하여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구축 관련 사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정보시스템실과 협업으로 추진

Fraud Detection System

○ 보험사기 징후 자동검출 및 지급경보 기능, 데이터 분석기능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마련

□ 추진경과

○ FDS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07.7)

* 연구용역 결과 : 부정수급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해 FDS도입 필요

□ 추진계획

○ FDS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설계

- 예산확보 후 사전예방․사후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FDS 구축 설계

《 향후 일정 》

․FD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12년 상반기)

․FDS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12년 하반기)

․FDS 시스템 운영(’13년)

□ 소요예산 : 비예산(시스템 구축예산은 전산시스템실에서 추진)

④ 부정수급 조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부정수급조사부, 일반)

부정수급 조사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험급여 누수 방지

□ 추진방향

○ 보험범죄 조사 전문지식 및 조사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부정수급 대응력 구축

○ 재해조사 담당자의 조사능력 향상으로 부정수급을 조기에 적발

□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보험범죄아카데미』교육 : 7월

- 교육대상 : 부정수급조사부 직원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기법 위탁 교육(1월, 3월, 8월)

- 교육명 : 지능범죄수사과정

- 교육기간 : 3주

○ 보험조사 전문교육 : 6월

- 교육대상 :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 재해조사 담당직원

□ 소요예산 : 74,000천원

⑤ 부정수급조사의 공정성 확보 (부정수급조사부, 일반)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범죄 조사의 적법성 확보

□ 추진방향

○ 부정수급 관련 법률관계의 정립 및 혐의자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 운영

□ 추진계획

○ 보험사기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회의 : 분기 1회

○ 수사의뢰 정당성 및 고소․고발 조치 등 전문가 의견 자문 : 연중

- 고소․고발에 따른 무고죄 성립여부, 손해배상 등 형․민사상 문제 등

-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주요자문내용 》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적법성 관련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고발 및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 및 여부

․수사중인 보험급여자에 대한 지급중지 가능 여부 등

※ 보험범죄조사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7명으로 구성

□ 소요예산 : 40,000천원

⑥ 부정수급조사 인프라 구축 (부정수급조사부, 일반)

조사 활동에 필요한 기초 장비 구입․지원으로 수사용 증거력 및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방향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목격자 조사, 증거수집, 통신비

등 제반경비 지원

○ 보험조사 업무용 차량, 카메라 등 보험범죄 입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사지원 체계 구축

○ 조사용 장비의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로 보험조사 사무업무 지원

□ 추진계획

○ 증거수집 비용 등에 대한 실비 지원 : 연중

○ 사건과 관련된 진술자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연중

○ 보험조사 장비 구입 : 3월

- 조사특수장비, 조사차량, 노트북, 휴대용프린터, 카메라 등

□ 소요예산 : 331,000천원

⑦ 소송관련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부정수급조사부, 일반)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 소송 수행 지원으로 처분의 공정성 확보

□ 추진방향

○ 부정수급 조사 관련 행정소송․민사소송 수행 지원

○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논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 지원

□ 추진계획

○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른 원처분(보험급여불승인 취소, 급여징수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제기로 이에 따른 소송수행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

○ 공단 패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금

○ 소송관련 전문가 수시 자문에 따른 수당 및 감정촉탁비용 지원

□ 소요예산 : 500,000천원

⑧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교류 (부정수급조사부, 핵심)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 추진방향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외국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벤치마킹

□ 추진계획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교류

- 금감원, 보험협회, 민간보험사 등 지속적 유대강화

※ 금융위원회 주관『보험조사협의회』위원활동 강화 (위원 : 산재보험급여이사)

○ 주요 선진국의 부정수급 관련 대응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 : 4월

□ 소요예산 : 65,000천원

⑨ 사정기관과의 보험범죄조사 협력 강화 (부정수급조사부, 일반)

검․경의 보험범죄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산재보험 특수성을 고려한 검․경과 합동조사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검․경찰서등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교류 : 연중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직원 1명 파견(3급 또는 4급)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국무총리 주관으로 검․경,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검찰에 설치, ‘09년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

․’10.1.22. 국무총리 주재 제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12년까지 (’10.2.22 4급 직원1명 파견)

․’11년 보험범죄전담대책반 상설화 추진

○ 경찰청의 “금융범죄(보험범죄) 특별수사기간”과 연계한 합동조사 추진

※ ’10.8~10월 제보사건 공단․경찰청 합동조사 추진

□ 소요예산 : 15,000천원

⑩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운영(부정수급조사부, 핵심)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제보 활성화

□ 추진 방향

○ 인터넷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

○ 부당수령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추진으로 신고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부정수급 대표전화(02-2670-0900) 및 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센터(http://kcomwel.or.kr) 운영 : 1~12월

- 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센타 접근성강화 및 초기대응력 제고

○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 1~12월

○ 신고․제보 촉진을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

개선

- 상한금액 조정 : 현행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 인상 추진 (인상예정액 : 3천만원)

※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명당 연간 지급한도 3,000만원,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1명단 연간 지급한도 50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1인당 1천만원 한도

※ 민간보험사 : 최고 1억원

- 한도액 조정 : 1인당 지급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 소요예산 : 150,000천원

⑪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정수급조사부, 신규)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통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의 공감대 확산

□ 추진 방향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액 규정 마련 검토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배액 징수 규정으로부터 보호)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의 공감대 확산

□ 추진계획

○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제도 마련

- 산재보험법상의 부당이득 배액징수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형법상 벌금과 유사

※ 자진신고자의 경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징수하고 배액 징수 면제하는 방안 추진

※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자수한 자에게는 형(징역, 벌금)을 1/2로 감경(형법 제52조, 제55조, 제347조 참조)

※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고용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관련법 개정시 10월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⑫ 부정수급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부정수급조사부, 핵심)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

□ 추진방향

○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한 기자간담회로 보험범죄의 사회적 관심 유도

○ 언론매체를 이용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캠페인 전개

○ 산재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부정수급 적발사례집․포스터 제작

□ 추진계획

○ 기자간담회 개최 : 연중

○ ‘11년도 적발한 사례들을 모아 적발사례집 제작․배포(2월)

○ 언론을 통한 캠페인(5월, 8월) 및 홍보포스터 제작(9월)

《홍보 추진 방안》

․공공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은 곧 범죄행위임을 인식 제고

․사소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범죄가 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유도

․공단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 다양한 신고․제보 창구,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은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 보험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하였을 경우라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 220,000천원

⑬ 보험급여 구상채권 관리 강화(보상부, 핵심/계속)

․ 구상채권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회수실적 제고

□ 추진방향

○ 구상채권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편

○ 기관별 실적분석 및 성과체계와 연동한 회수율 제고

□ 추진계획

○ 유관기관(손해보험협회 등) 협조체계 구축

- 손해배상 범위내에서 변제금액 합의 등

○ 구상담당자 직무교육 : 4월

○ 집중정리기간 운영 : 3월, 6월, 9월

○ 부진기관 지도․점검 및 피드백 : 9월

○ 기관별 회수실적 평가 및 포상 : 분기별

□ 소요예산 : 67,446천원

추진과제 3	고객 권리구제 강화

① 투명‧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 (산재심사위원회, 핵심/계속)

․ 심사위원회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심리의 일관성․공정성 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이해당사자(청구인 및 사업주 등) 의견 수렴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 추진계획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 : 연중

- 분야별 전문가 노․사 추천 위원 복수 위촉 및 심의회의 다수 참석

- 청구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심사회의 5일전 통보)

○ 심사위원 워크숍 : 하반기

- 주요 쟁점사항 연구 및 워크숍 개최결과 공유‧전파

○ 전문가별 소위원회 운영 : 매월 1∼2회

- 사건 유형별로 개최하여 검토의견 본회의 보고

□ 소요예산 : 39,200천원

② 심사장의 심리․조사기능 강화(산재심사실, 계속)

심사장의 책임 있는 심리․조사기능 강화로 원처분과 차별화된 실질심리 구현

□ 추진방향

○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현장중심의 사건조사, 원처분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증거자료 수집 등 심사장의 실질심리기능을 강화

○ 심의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함에 따라 심사장에게 법령해석 및 행정재량의 범위를 고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실체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추진계획

○ 현지조사와 대면조사 능력 강화 : 학습조직 활동 활용

- 사건현장 방문조사 실시 : 현장 조사 및 조사대장 비치

- 청구인 대면조사 실시 및 기록관리 : 수시

○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

- 열석발언권(심의조서 기재) 신설에 따라 사실관계 및 행정해석에 대한 심사장 의견 심의안에 기재

○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한 심사장의 청렴도 제고 노력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 2월

- 자정노력을 위한 다짐 결의 대회 : 3월

- 사건 당사자 아닌 자의 청탁 대장 관리 : 수시

□ 소요예산 : 비예산

③ 원처분기관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산재심사실, 계속)

업무분석, 취소사례 발간 및 전파, 재심사․행정소송 결과의 환류를 통해 공단 보험급여 결정의 신뢰성 강화

□ 추진방향

○ 청구유형별․소속기관별 업무분석, 주요 취소사례집 발간, 주간 취소사례 전파, 심사위원간 및 심사장 워크숍 등을 통한 보험급여 결정의 일관성 확보

□ 추진계획

○ 심사결정 업무분석

- 심사결정 사건의 분석․평가 : 분기 1회, 월 1회

- 심사장별 취소사례 분석․공유 : 월 1회

․주요 취소사례 웰코인 심사정보 게시 : 월 1회

○ 산재보험 심사결정 취소사례집 발간

- 선례 정립의 가치가 있는 심사결정 사례 수록 : 6월

○ 주간 취소사례 전파

- 산재심사위원회 취소 심의결과 전파 : 매주 1회

○ 심의회의 결과 피드백을 위한 심사위원․자문의사 협의회

- 의학자문과 배치되는 심의결과의 피드백 : 분기 1회

○ 조사기법 및 취소사건 분석을 위한 심사장 워크숍

- 조사기법 및 주요 취소사례의 발표 및 토의 : 분기 1회

○ 주요 재결취소사례 및 패소판결 분석․공유 : 분기

- 재결 취소사례 공지 : 수시

○ 심사․행정소송 컨퍼런스 개최

- 산재심사위원회, 기획실, 송무부 등 참여 : 9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④ 심사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산재심사실, 계속)

심사청구서 배정 시스템 개선 및 심사청구 진달 지원 등을 통하여 민원인 실질 권리구제 노력

□ 추진방향

○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하여 심사청구서 처리 체계 개편

○ 원처분기관 방문하여 심사청구 법정진달기간 준수 지도

○ 심사결정 평균 소요기간 : 목표 50일 이내

□ 추진계획

○ 신속한 처리 위한 업무체계 정비

- 업무체계에 대한 개편 등 체제 정비 : 2월

- 심사청구사건 전문 심리반 구성 및 운영

○ 심사청구서 신속처리를 위한 소속기관 지원

- 심사청구서 진달 지연기관 중심의 지원 계획 수립 : 2월

- 지원 실시 및 결과 공지 : 4～10월

□ 소요예산 : 3,144천원

⑤ 현장조사심리반 운영(산재심사실, 계속)

소속기관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수집의 한계 극복과 산재심사실의 직권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전담하는 심리반 운영을 통하여 사실관계 규명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심리 도모

□ 추진방향

○ 원처분기관의 재조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사장의 심리․결정기능과 실질적인 사실관계 조사기능을 분리하여 집중심리

○ ’11년 자체 인력 운영에 대한 업무효율화 검토에 따른 전문 조사 인력 수급으로 별도의 조사반 운영

□ 추진계획

○ 현장조사심리반 운영계획(안) 수립 : 8월

- 법원의 사법보좌관 제도 및 선진 해외사례 조사

- 자체 현장조사심리반 시범 실시결과 분석 및 보고 : 11월

○ 현장조사심리반 운영 인력 확보 : ’12년 중

- 자체 현장조사심리반 시범 운영 결과 분석 기준

□ 소요예산 : 비예산

⑥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운영(산재심사실, 핵심/계속)

서면 중심의 청구절차를 개편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추진방향

○ 심사청구제도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의제기의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심사청구시스템 홍보 및 청구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활용한 접수율 20% 달성

□ 추진계획

○ 온라인심사청구시스템 홍보

- PCRM DB(정책고객관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및 산재근로자에게 홍보메일 발송 : 매분기

- 한국노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온라인시스템 활용 안내문서 발송 및 업무협의

- 산재 재해자 단체 등 유관기관에 대한 시스템 홍보 : 연중

※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이용과 관련 청구인의 성향 검토 분석을 통하여 ’12년 중기사업계획 목표 재 검토

○ 온라인심사청구시스템 접수율 관리

- 온라인 심사청구율 소속기관 내부평가기준 반영 검토

□ 소요예산 : 1,440천원

⑦ 심사청구서 작성 등 이의제기 편의성 제공(산재심사실, 계속)

유형별 심사청구서 작성 매뉴얼 마련 배포 및 고객의 소리 청취를 통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이해 및 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유형별 심사청구서 매뉴얼 제작 및 보강하여 온라인 및 지사 배포

○ 내·외부 고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확인하고 제시된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심사청구서 작성 매뉴얼 제작

-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매뉴얼 검토 및 작성 : 3월

- 매뉴얼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지사에 배포 활용 : 3월

○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연 1회

- 설문조사 실시 : 5월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방안 : 7～11월

□ 소요예산 : 비예산

⑧ 학습조직 활동 강화(산재심사실, 계속)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심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선도사례(Leading Case)등 연구․지식축적을 위한 학습조직 운영

□ 추진방향

○ 심사청구서 처리와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심사장간의 축적된 지식의 공유 방안 필요

○ 유사한 처분 또는 심사청구가 반복되는 경우 심사결정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도사례 관리의 중요성 높아짐

○ 전문심리반 별 학습조직 활동을 통하여 심사장 업무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선도사례 연구반｣ 등 학습조직 운영

□ 추진계획

○ 선도사례 연구반 운영

- 심사결정 선도사례 연구반 운영 : 월 1회

- 심사결정 선도사례 발표 및 전파 : 분기 1회

- 산재보험실무협의회 협의안건과 연계

○ 학습조직 활동 강화

- 전문 심리반별 학습조직 활동 : 월 1회

□ 소요예산 : 1,800천원

⑨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산재심사실, 계속)

심사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추진방향

○ 신규 전입 심사장의 조기 업무파악 및 업무 능력 향상 및 기존 심사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조기 업무습득과 업무능력 배양를 위한 멘토 지정 및 전문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전입심사장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신규 전입 심사장 교육 실시 : 전입일로부터 2주 내

- 신규 전입 심사장의 조기 업무파악을 위한 멘토 지정

○ 산재심사장 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

- 산재심사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 2월

- 심사장별 사내 전문교육 강좌 수강 : 연중

○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 전문분야별 의학전문 강사 초빙 교육 실시 : 분기 1회

- 심사청구 관련 업무전문가 초청 강좌 개설 : 분기 1회

□ 소요예산 : 1,300천원

Ⅴ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천원)

과 제 명	추진일정	예 산			추진부서
		상반기	하반기	합계
추진과제 1 : 고객맞춤형 보험급여서비스
1-①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급여 지급		477,582	477,582	955,164	보상부
ㅇ보험급여 온라인 펌뱅킹시스템 운영	수시	500	500	1,000
ㅇ보험급여 인터넷 청구 및 결정통지	수시	204,835	204,835	409,670
ㅇ연금급여 일괄지급	매월 25일
ㅇ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알림서비스	수시	260,367	260,367	520,734
ㅇ장해재판정제도 운영	수시
ㅇ연금급여 일괄지급	매월25일
ㅇ보험급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1∼5월
ㅇ보험급여청구서 서식 유인 배부	5월, 11월	11,880	11,880	23,760
1-② 고객중심의 보험급여 서비스		179,760	179,760	359,520	보상부
ㅇ생계형보험급여 가족계좌 지급제도 도입	2월
ㅇ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수시
ㅇ휴업급여 선지급 제도 운영	수시
ㅇ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 운영	수시	40,800	40,800	81,600
ㅇ미래설계재무컨설팅서비스	수시
ㅇ희망드림 산재보상바인더 제작 배포	2월, 7월	75,000	75,000	150,000
ㅇVOC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수시
ㅇ노동‧산재단체 행사지원	수시	58,560	58,560	117,120
ㅇ산재단체 워크숍 또는 업무협의회	분기	5,400	5,400	10,800
ㅇ정책자문위원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반기 1회
ㅇ인터넷 홈페이지 등 보상부문 보완	수시
ㅇ보험급여서비스 홍보	수시	7,000	7,000	14,000
1-③ 산재보상 전문성‧효율성 제고		99,210	101,610	200,820	보상부
ㅇ전국 재활보상부장회의	2월, 10월	7,510	7,510	15,020
ㅇ지역별 재활보상부장회의	6∼7월	1,350	1,350	2,700
ㅇ산재보험실무협의회	분기	1,000	1,000	2,000
ㅇ보험급여지급 담당직원 직무교육	2∼10월	10,600	10,600	21,200
ㅇ질의회시 및 심사결정 사례집 발간	11월		2,400	2,400
ㅇ보험급여원부 전산화 구축	연중	78,750	78,750	157,500

과 제 명	추진일정		예 산						추진팀
			상반기		하반기		합계
1-④보험급여제도 선진화							비예산		보상부
ㅇ유족급여 수급권제도 개선	1~12월
ㅇ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선	1~12월
ㅇ간병료 및 간병급여 지급기준 개선	1~12월
추진과제 2 :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 등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2-①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25,000		25,000		50,000		부정수급조사부
ㅇ 제보사건 접수․처리	1~12월
ㅇ FDS연계 기획조사 실시	1~12월		12,500		12,500		25,000
ㅇ 의료기관 기획조사 실시	8~10월		12,500		12,500		25,000
ㅇ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설계	1~12월
2-②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			768,730		534,270		1,303,000		부정수급 조사부
ㅇ 보험범죄아카데미 및 지능범죄수사과정 교육 참석	1,3,7,8월		230		14,770		15,000
ㅇ 보험조사 전문교육	6월		57,000				57,000
ㅇ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 운영	1~12월		20,000		20,000		20,000
ㅇ 부정수급 조사 업무지원	1~12월		94,500		94,500		189,000
ㅇ 부정수급조사 장비지원	3~4월		46,000				46,100
ㅇ 부정수급조사 부대경비	1~12월		48,000		48,000		96,000
ㅇ 부정수급 소송관련 지원	1~12월		250,000		250,000		500,000
ㅇ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교류	1~12월		7,500		7,500		15,000
ㅇ 국제협력	4월		50,000				50,000
ㅇ 제보관련 업무 협의	1~12월		7,500		7,500		15,000
ㅇ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1~12월		75,000		75,000		150,000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ㅇ 기자간담회	1~12월		3,000		3,000		6,000
ㅇ 언론매체 캠페인	5월,8월		100,000		100,000		200,000
ㅇ 부정수급 조사사례집 제작	2월		10,000				10,000
ㅇ 포스터 제작	9월				4,000		4,000
2-③보험급여 구상채권 관리 강화		37,446		30,000		67,446		보상부
ㅇ구상채권관리체계 개편	1월
ㅇ대외 관련기관 정보 교류	연중
ㅇ집중정리강조기간 운영	2, 6, 10월
ㅇ구상업무 담당직원 직무교육	4월	7,446				7,446
ㅇ소송패소 지연손해금 지급	연중	25,000		25,000		50,000
ㅇ구상사례집 분석 발간	11월			1,250		1,250
ㅇ구상채권 회수실적 평가 및 성과관리	분기	5,000		5,000		10,000

산재보험 요양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Ⅰ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08. 7. 1. 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환류

○ 산재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

- 분기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실적분석 및 산재심사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건의

○ 산재인정기준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사․정 추천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구성․운용

- 근골격계질환 및 뇌혈관․심장질환 인정기준(안) 논의

○ 「석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안) 마련

2. 신속․공정한 산재요양결정 체계 마련

○ 최초상담강화 및 기초재해조사용 체크리스트 마련

○ 최초상담강화 및 기초재해조사용 체크리스트 마련

○ 재해조사 과정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재해조사 진행내용을 조회하고 동시에 진행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안내

3. 진폐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한 진폐시스템 혁신

○ 정밀진단기간 동안 연금미수급자 진단수당 지급

○ 전신해부를 통하여 사망과 진폐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

○ 전신해부 없이 연령, 성별, 심폐기능, 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인정

○ 진폐합병증별 표준진료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4. 산재특성에 맞는 인증 의료기관 운영

○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전담 재활전문 의료기관 운영

- 총 30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410명에 집중재활치료 제공

○ 진폐치료 전문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급제 도입추진

- 진폐일반의료기관은 통원치료, 진폐전문의료기관은 입원치료

○ 진폐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전신해부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5. 의료기관 관리 강화

○ 허위․부당 청구의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상시점검제도 도입

- 5,519개소 의료기관에 대하여 3,872회 점검 실시

○ 허위․부당 가능성이 있는 진료항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야간공휴가산 증가기관, 요양환자 대비 청구액 증가기관 등

○ 기획조사 확대와 조사항목 공개로 적정진료 유도

- 기획현지조사 138개소, 특별현지조사 18개소, 정기 현지조사 111개소 총 267개소 현지조사 실시

- 진료비 부당청구 소지가 높은 진폐요양 의료기관, 정신요법료 청구 의료기관 등

Ⅱ	환경 분석

□ 경영여건 분석

○ 대외 경영여건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객관성․공정성 제고

-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요구

- 국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기능과 역할 강화 요구

○ 대내 경영여건

- 공정한 업무상 재해 결정을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의료기관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공정한 진료비 심사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SWOT 분석

				기회(O)				위협(T)
		외부 역량 내부역량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요양급여 지급 업무 효율화				▪산재보험 전문․공정성 강화 ▪노동단체 및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 범위 확대 요구
강점 (S)		▪요양․재활 핵심사업 선정 ▪산재업무 전문성 보유
					SO전략					ST전략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 ▪건강보험 대체지급 일괄정산 업무 개선				▪요양결정 객관성 제고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 ▪직영병원 진료비 청구․심사업무 효율화
약점 (W)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 등 미흡
					WO전략				WT전략
				▪평가시스템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진폐요양 관리 합리화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관리 강화 ▪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Ⅲ	사업 추진 체계

미 션

(Mission)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 전

(Vision)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근로자복지 서비스기관

전략별 추진목표

추진과제

·

실행과제

전사전략

(Strategy)

신뢰받는

브랜드 구축

(Great Brand)

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Great Performance)

경영품질

글로벌화

(Great System)

고객접점

전문가 육성

(Great People)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 향상

□글로벌 윤리기업
도약

□고객관계관리
(CRM) 체계화

□산재보험 핵심
서비스 업그레이드

□근로자복지사업군
경쟁력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품질
조직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재무⋅예산관리

□실시간 정보환경․인프라 강화

□업무분야별
전문인재 육성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고도화

□행복한 일터
문화 조성

전략과제

(Initiatives)

요양결정기준 선진화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성과지표

산재요양급여

제도 합리적운영

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요양급여 지급

공정성․전문성 제고

①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합리적 개선 및 요양결정 객관성 제고

②진폐요양 관리 합리화

③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

①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②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관리 강화

③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④산재보험진료비 알려드림서비스 운영

①건강보험대체지급 일괄정산 업무개선

②직영병원 진료비 청구․심사업무 효율화

③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성과지표(개수)

(계  량 : 1)

(비계량 : 2)

성과지표(개수)

(계  량 : 3)

(비계량 : 0)

성과지표(개수)

(계  량 : 3)

(비계량 : 0)

Ⅳ	세부 추진 계획

추진과제 1	산재 요양급여 제도 합리적 운영

①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합리적 개선 및 요양결정 객관성 제고(요양부, 핵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효율적 운영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개정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안정적 정착

□업무상 재해 재해조사 표준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추진방향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운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직업성 암 등 개정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분석 등 피드백 체계 구축

○ 업무상 재해 재해조사 기준 마련 및 간소화

□ 추진계획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 분기1회

- 사례분석회의 및 판정사례집(’11년) 발간 : 7월

○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  운영 : 3월~11월

- 개정된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운영 현황 분석 : 분기 1회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합리적 운영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전문성․공정성 확보 : 1월~12월

- 판정위 위원 위촉 및 해임

○ 판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 5월

- 판정사례분석 발표 및 토의

- 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마련

○ “산재사건 검색방” 코너방 자료 업데이트

- 최초요양결정 사례별 DB화 및 차세대전산 프로그램에 탑제 : 분기 1회

○ 업무상 재해 재해조사 기준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마련 : 1월~6월

- 외국사례 및 유관기관 재해조사 사례분석

- 재해조사 기준 표준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 소요예산 : 1,034,660천원

(단위 : 천원)

내역	’12소요예산	’11.예산	증감
계	1,034,660	486,020	548,640
ㅇ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 수당	1,026,000	477,360	548,640
ㅇ 업무상질병 판정관련 위원수당	3,600	3,600
ㅇ 직업관련성 질환 전문교육	5,060	5,060	-

② 진폐요양 관리 합리화 (요양부, 핵심/계속)

□ 진폐요양 및 진폐의료기관 질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개정 진폐관련 제도개선 사항 안정적 정착

□ 추진방향

○ 공정한 진폐심사회의 운영으로 판정의 객관성 제고

○ 진폐근로자 요양관리 합리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진폐근로자 요양 및 건강관리로 생활안정 도모

- 진폐심사회의 운영 : 1월~12월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및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실시 : 1월~12월

- 선진외국 진폐근로자 관리실태 파악 : 5월

○ 진폐합병증별 표준진료지침 시범실시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 진폐요양 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 시범실시 : 1월~12월

- 진폐요양 의료기관 등급화 실시를 위한 실태조사 : 8월~9월

- 요양/정밀진단 기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 10월

○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운영 : 1월~12월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요양내용 등

□ 소요예산 : 182,060천원

(단위 : 천원)

내역	’12소요예산	’11.예산	증감
계	182,060	182,060	-
ㅇ 진폐심사회의 운영	120,000	120,000	-
ㅇ 진폐심사위원 간담회 개최(CS₂포함)	1,400	1,400	-
ㅇ 진폐요양 의료기관 및 진폐환자 요양실태 점검	3,360	3,360	-
ㅇ 진폐요양관련 업무자료 수집	200	200	-
ㅇ 건강관리수첩 유인	16,600	16,600
ㅇ 진폐심사의사 수당	31,500	31,500	-
ㅇ 선진외국 진폐근로자 관리실태 파악	9,000	9,000	-

③ 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요양부, 핵심/계속)

재활보조기구 지급체계 접근성 문제 해소 및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재활보조기구 현금급여 위주 지급체계를 현물급여 지급체계로 개선

○ 재활보조기구 공급업체 지정제 시범운영 및 제도개선

□ 추진계획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제 시범실시 계획 수립 : 1월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절차 및 운영방안 마련

- 재활보조기구 청구 및 지급방법 마련 등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제 시범운영 실시 : 2월~12월

- 단계별 시범운영 실시 : 1단계(’12. 2월 ~ ’13. 1월) : 3개소 내외, 2단계(’13. 2월 ~ ’14. 1월) : 5개소 내외

- 시범운영 단계별 지정기준 문제점 분석

- 지정제 운영실적 분석․평가

- 만족도 조사(산재근로자 및 제작판매업체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추진과제 2	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① 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요양부,  핵심/계속)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재의료서비스 질향상 도모

□의료전달체계를 구축을 통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산재환자 요양관리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 운영 결과 분석 및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 활용방안 강구

○ 인증․평가시스템을 통한 산재의료 전달체계 구축

- 4단계 구분(재지정검토, 산재일반, 산재중심, 산재전문)

○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한 전문병원 전원 업무프로세스 마련

□ 추진계획

○ 산재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추진 : 1～3월

- ’11년도 평가결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별 역할 재정립

- 의료전달체계에 정합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파악 및 전원유도 방안 마련

○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 개선(안) 마련 : 3월

- ’11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기준 개선안 마련

○ 의료기관 평가 사전 준비 및 계획수립 : 4월～6월

- 전문가 회의 및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항목 및 기준, 대상의료기관 확정, 평가반 구성 및 교육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계획 수립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실시 : 7월～10월

- 외부전문가(또는 위탁), 공단의사 및 간호사(심사직) 등 구성

○ 평가결과분석 및 조치 : 11월～12월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부정 의료기관 제재조치

-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

□ 소요예산 : 444,46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444,460	495,0950	-50,635
ㅇ 의료기관평가시스템 운영 및 평가 실시	444,460	495,095	-50,635

②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관리 강화(요양부, 핵심/계속)

□ 진료비 현지조사 대상 효율적 선정으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재정 건실화 도모

□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점검체계 표준화로 요양관리 적정성 도모

□ 산재보험 의료기관 교육 및 환류

□ 의료기관과 산재환자에게 진료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의 질관리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테마별 기획현지조사 및 특별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조사대상 효율적 선정

○ 부당․부정청구 사전예방 시스템 및 적발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제재조치 강화

○ 의료기관 상시점검체계 운영

○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기반(인력․시설․장비) 관리 강화

○ 의료기관 VOC 수렴 등 고객만족도 제고

○ 고객지향의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토탈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 추진계획

○ 현지조사 강화

- 현지조사방법․절차, 대상선정기준 등 사전예고 : 1~12월

- 건강보험 현지조사 자료 입수(심평원) : 1월

- 의료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시달 : 1~2월

․ 정기, 기획 및 수시 현지조사로 구분 효율적 운영

-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 : 3월 ~11월

- 현지조사 결과 분석․ 평가 및 활용 : 7, 12월

․ 의료기관 지도자료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부당청구기관 행정처분 및 제재조치 강화 : 1월~12월

-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회수 등 이행실태조사 및 이력관리

○ 의료기관 상시 점검제도 운영 : 1월~12월

- 의료기관 상시점검대상 기준 소속기관 시달 : 3월

- 산재보험 의료기관 점검 전산프로그램 개선 : 1월～3월

- 상시점검결과 분석 및 점검항목 개선 : 12월

○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 관리 강화

- 의료인력(의사․간호사 등)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1～3월

- 의료기관 시설․장비 변경사항 관리 강화 : 1～12월

○ 산재보험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회의 개최 : 6월

- 업무지침 안내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산재보험 진료비 ‘알려드림서비스’ 종합추진계획 수립 : 1월

○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서비스 실시 : 1월~12월

- 의료기관별 청구현황, 평균진료비 및 4대 구성비 등 제공

○ 산재근로자 본인진료내역 통보제 실시 : 5월, 11월

- 산재 본인진료내역 서면통보(2회) 및 온라인 통보(연중)

- 의료기관에 본인진료내역 통보사실 안내

□ 소요예산 : 58,23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58,230	58,230	-
ㅇ 의료기관 현지조사	13,680	13,680	-
ㅇ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회의 개최	44,550	44,550	-
ㅇ 알려드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5,000	5,000	-
ㅇ 종합정보제공 웹서비스 구축	3,500	3,500	-
ㅇ 본인진료내역 알림서비스	18,204	18,204	-

③ 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요양부, 핵심/계속)

□전문 재활치료 제공으로 장해최소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재활전문치료를 위한 치료전달체계를 마련 구축 및 재활치료 제공과정을 표준화

□진폐부검의료기관 등 전문의료기관 운영

□ 추진방향

○ 집중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재활전문 인증의료기관 확대 운영

○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상병군 및 재활수가 항목 확대

○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한 인증기관 효율적 운영

□ 추진계획

○ 재활전문 인증기관 운영

- ‘11년 운영실태 분석 및 ’12년 세부운영계획수립 : 1～4월

- 운영실적, 성과관리, 운영상 문제점 등 실태분석 : 계속

- 인증기준 보완 및 개선 : 3～6월

- 관련부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한 내실화방안 마련 : 8～10월

-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 및 추가인증 : 8～10월

○ 진폐 전신해부 의료기관 운영 : 1월~12월

-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운영 : 1월~12월

□ 소요예산 : 26,38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26,380	26,380
ㅇ 재활의료기관 인증기관 운영	26,380	26,380

추진과제 3	요양급여 지급 공정성․전문성 제고

① 건강보험 대체지급 일괄정산 업무개선(진료비정산부, 핵심/신규)

□ 재해초기 의료비부담 완화로 산재근로자 불편 최소화

□ 재해발생 후 적기 요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관리의 체계적 운영

□ 추진방향

○ 건보대체지급 업무프로세스 효율적 개선

○ 산재요양급여 승인취소건 건강보험공단 부담 추진

※ 산재보험법 제90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2항 관련

□ 추진계획

○ 건보대체지급 전산프로그램 개선 : 1월~12월

- 전산청구․지급시스템 및 일괄정산 프로그램 재구축

․ 전산프로그램 구축 전문가 활용

○ 건보대체 추가청구․재정산 협의 : 1월~12월

- 2005년 이후 건의 추가청구에 대한 순차적 재정산 실무협의

․ 소멸시효 3년 → 10년 해당건에 대한 일괄청구에 따른 업무 과부하 방지

○ 산재요양급여 승인 취소건 건보 부담관련 업무협의 : 1월~12월

-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산재보험 승인취소 및 건보부담분 발생

□ 소요예산 : 82,336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82,336	-	82,336
ㅇ 건보대체지급 전산프로그램 개선	82,336	-	82,336

② 직영병원 진료비 청구․심사업무 효율화(진료비정산부, 핵심/신규)

□ 직영병원 통합에 따른 진료비 청구 심사업무의 효율적 개선

□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및 전문성 강화

□ 공정성․객관성 유지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청구․심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적정급여 자율심사제 전면 시행여부 검토

○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및 교육실시

○ 현장 확인점검 및 감사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직영병원 진료비 적정급여 자율심사제 시행 검토 : 1월~3월

- ’11년 시범실시 결과 분석, 직영병원 진료비 지급실태 분석

○ 직영병원 진료비심사 매뉴얼 제작 : 3월~6월

- 단순 반복심사 생략, 심사자문위윈회 상정 필요 요건 마련

- 직영병원 간 통일성 및 일반병원과 형평성 제고 등

○ 청구심사 실무교육 강화 :  1월~12월

- 대내 및 대외적인 교육 강화, 심사간담회 실시

○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1월~12월

- 적정청구 및 과잉진료여부 등 확인

□ 소요예산 : 25,2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25,200	25,200	-
ㅇ 직영병원 진료비 적정급여 자율심사제 시행 검토	25,200	25,200	-

③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요양부, 핵심/계속)

□ 진료비 심사 전산시스템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진료비 표본심사제’ 운영으로 진료비 심사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의학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전문성․객관성 확보

□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의료기관 및 환자 권익 보호

□ 추진방향

○ 진료비 청구경향에 따라 ‘진료비 정밀․표본심사제’ 마련

○ 직무교육의 내실화로 심사전문 역량 향상

○ 진료비 부문 워크숍을 통한 심사업무 일관성 제고

○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 추진계획

○ 진료비․약제비 지급현황 분석 : 1월~3월

○ 전년도 표본심사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3월~4월

○ ‘진료비 표본심사제’ 운영계획 수립 : 5월~6월

- 표본심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기준․제외기준 마련

- 표본심사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 정밀심사 및 표본심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 진료비 전산자동심사 프로그램 개선 및 기능 구축

○ ‘진료비 표본심사제’ 실시 : 7월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심사직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 3월

- 심사직 직무교육 실시(집합교육) : 9월

- 외부 의학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 1월~12월

․ 전문의학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 심사정보 자료 정비 및 정보제공 : 수시

․진료비 업무편람 및 사이버 교육교재 정비, 최근 의학관련 학회 등 정보제공 등

○ 진료부문 워크숍 ․간담회 실시

- 진료비 심사차장 회의 개최 : 연 2회

․진료비심사기준 정립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논의

- 진료비심사․요양 연계반 간담회 개최 : 연 2회

․심사와 요양업무 연계를 통해 효율적 요양관리방안 등 논의

○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확보위해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1월~12월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진료비심사기준, 지침등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12년도 예산	’11년도 예산	증감
계	90,180	90,180	-
ㅇ 의료직 전문교육	1,800	1,800	-
ㅇ 진료비․약제비 심사 직무교육	1,000	1,000
ㅇ 심사직원 워크숍	5,680	5,680	-
ㅇ 진료비심사, 요양연계반 운영	6,000	6,000
ㅇ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	45,700	45,700	-
ㅇ 연구용역	30,000	30,000

Ⅴ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실행과제	추진일정	예 산			추진부서
		상반기	하반기	합계
(추진과제-1) 산재 요양급여 제도 합리적 운영
1-①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합리적 개선 및 요양결정 객관성 제고		519,860	514,800	1,034,660	요양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분기1회	513,000	513,000	1,026,000
○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 운영	3월~11월	1,800	1,800	3,600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전문성․공정성 확보	1월~12월	-	-	-
○ 판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5월	5,060	-	5,060
○ “산재사건 검색방” 코너방 자료 업데이트	분기1회	-	-	-
○ 업무상 재해 재해조사 기준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마련	1월~6월	-	-	-
1-② 진폐요양 관리 합리화		91,300	91,300	182,600	요양부
○ 진폐근로자 요양 및 건강관리로 생활안정 도모	1월~12월	60,000	60,000	120,000
○ 진폐합병증별 표준진료지침 시범실시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1월~12월	31,300	31,300	62,600
○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운영	1월~12월	-	-	-
1-③ 재활보조기구 효율적 지급체계 마련				비예산	요양부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제 시범실시 계획 수립	1월	-	-	-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제 시범운영 실시	2월~12월	-	-	-

(단위 : 천원)

실행과제	추진일정	예 산			추진부서
		상반기	하반기	합계
(추진과제-2) 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1-① 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	444,460	444,460	요양부
○ 산재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추진	1월~3월	-	-	-
○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 개선(안) 마련	3월	-	-	-
○ 의료기관 평가 사전 준비 및 계획수립	4월~6월	-	-	-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실시	7월~10월	-	444,460	444,460
○ 평가결과분석 및 조치	11월~12월	-	-	-
1-②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관리강화		78,094	33,544	111,638	요양부
○ 현지조사 강화	1월~12월	6,840	6,840	13,680
○ 부당청구기간 행정처분 및 제재조치 강화	1월~12월	-	-	-
○ 의료기관 상시 점검제도 운영	1월~12월	-	-	-
○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 관리 강화	1월~12월	-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회의 개최	6월	44,550	-	44,550
○ ‘알려드림서비스’ 종합추진계획 수립	1월	13,352	13,352	26,704
○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서비스 실시	1월~12월	4,250	4,250	8,500
○ 산재근로자 본인진료내역 통보제 실시	5월, 11월	9,102	9,102	18,204
1-③ 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13,190	13,190	26,380	요양부
○ 재활전문 인증기관 운영	1월~10월	13,190	13,190	26,380
○ 진폐 전신해부 의료기관 운영	1월~12월	-	-	-
○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운영	1월~12월	-	-	-

(단위 : 천원)

실행과제	추진일정	예 산			추진부서
		상반기	하반기	합계
(추진과제-3) 요양급여 지급 공정성․전문성 제고
1-① 건강보험 대체지급 일괄정산 업무개선		41,168	41,168	82,336	진료비 정산부
○ 건보대체지급 전산프로그램 개선	1월~12월	41,168	41,168	82,336
○ 건보대체 추가청구․재정산 합의	1월~12월	-	-	-
○ 산재요양급여 승인 취소건 건보 부담관련 업무협의	1월~12월	-	-	-
1-② 직영병원 진료비 청구․심사업무 효율화		12,600	12,600	25,200	진료비 정산부
○ 직영병원 진료비 적정급여 자율심사제 시행 검토 등	1월~12월	12,600	12,600	25,200
○ 직영병원 진료비 심사 매뉴얼 제작	3월~6월	-	-	-
○ 청구심사 실무교육 강화	1월~12월	-	-	-
○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1월~12월	-	-	-
1-③ ‘진료비 표본심사제’ 운영 활성화		45,090	45,090	90,180	요양부
○ 진료비․약제비 지급현황 분석	1월~3월	-	-	-
○ 전년도 표준심사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3월~4월	-	-	-
○ ‘진료비 표본심사제’ 운영계획 수립	5월~6월	-	-	-
○ ‘진료비 표본심사제’ 실시	7월	-	-	-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1월~12월	4,240	4,240	8,480
○ 진료부문 워크숍․간담회 실시	연2회	3,000	3,000	6,000
○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운영	1월~12월	37,850	37,850	75,700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2012년 사업운영계획(안)

Ⅰ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사례관리대상자 조기 선정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 촉진

○ ’10년 사례관리 대상자 8,789명으로 ’08년 대비 771명 증가

- 사례관리대상자 : ’08년 8,018명 → ’10년 8,789명 (9.6% 증)

- 요양기간 단축 : ’08년 190.8일 → ’10년 181.9일 (8.9일 단축)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배치율 향상

- 사례관리대상자 직업배치율 : ’08년 55.6% → ’10년 63.2% (7.6%p 향상)

○ 재활 개입시기가 지연되어 재활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 전략 강화 필요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복귀율 향상

○ 사례관리계획 수립 후 원직복귀, 재취업, 창업 등 직업복귀 경로별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율 향상

- 산재장해인의 적성․능력 등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업평가체계 운영

- 직업복귀율 : ’08년 53.7% → ’10년 64.1%(10.4%p 향상)

○ 재취업훈련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직장복귀율 향상

- 원직장 복귀 조기 지원체계 프로세스 마련으로 효율적인 원직장 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율 : ’08년 34.9% → ’10년 36.6%(1.7%p 향상)

○ 선진국의 직업복귀율(60～7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3. 재활서비스 수혜인원 증가

○ ’10년 중 96,46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08년 대비 7.4% 감소

- 재활 수혜인원 : ’08년 104,134명 → ’10년 96,460명 (7,6747명 감소)

- 재활수혜인원 감소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의 안정화에 따른 진료인원 감소에 기인

- 초기 재활상담과 후유증상 진료가 전체 수혜자의 78.7%로 요양단계의 재활프로그램 부족

※ 재활상담(42,082), 후유증상(33,861명), 직업훈련(3,379), 사회심리재활(8,451), 대학학자금 융자 등(8,687)

4. 재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

○ 재활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심리재활프로세스 정립

- 제1단계 : 요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상담, 심리상태 조사

- 제2단계 : 심리사정 척도에 의한 심리검사, 심리재활대상자 선정

- 제3단계 : 심리상태에 따른 자존감 회복,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

○ 요양 및 심리상태에 따른 단계별 차별화된 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

- 급성기 : 심리안정을 위한 일대일 심층 심리상담 제공

- 아급성기 :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안정을 위한 '희망키움'프로그램 제공

- 회복기 :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찾기-We Can'프로그램 제공

- 치유기 :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직업준비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

5. 재활 인프라 확충

○ 제2차 재활 중기(‘09년～’11년)계획을 마련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 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18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조기 재활을 통한 사회․직업복귀 촉진 방안 마련

- 주치의․의료기관관계자․재활상담직원이 협력(Team Approach)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5개 과제

- 공공 및 민간부분 직업전문훈련기관과 연계한 산재장해인 특화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4개 과제

- 산재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찾기-We Can’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재활 내실화를 위한 4개 과제

- 재활상담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및 전담부서 신설 등 재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5개 과제

○ 재활사업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하여 공단본부 조직을 1부에서 1국 2팀으로 확대

○ 재활상담직 인력을 ’06년 147명에서 ’07. 7월 179명으로 확대

○ 심리재활 수혜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 ’09년 48명 → ’10년 68명

○ 재활서비스 수혜율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3,200여개 DB 구축

○ 재활사업 예산 증액으로 수혜자 확대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

- ’06년 543억원 → ’09년 809억원 (266억원 증액)

Ⅱ	환경 분석

□ 경영여건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상승폭 저하 예상

산재장해인의 재활 욕구 다양화․고도화로 재활서비스 수요 증가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능동적 재활서비스 개발․확충 필요

요양-보상-재활이 효과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요구

□ SWOT 분석

				기회(O)				위협(T)
		내․외부 환경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징수통합으로 보상․재활부문 역량 집중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지속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 지속 ∙사회안전망으로 다양한 지원체계 요구
강점 (S)		∙의료시설 직영에 따른 One Stop 통합형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급여 법정화 ∙경쟁력 있는 산재재활 노하우․노웨어
					SO전략					ST전략
				∙One Stop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법정 재활급여 범위 확대				∙재활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고급화 ∙지역사회자원 연계 강화
약점 (W)		∙고객만족도 수준 미흡 ∙수요대비 인프라 미흡 ∙환경변환에 대한 대응력 미흡
					WO전략				WT전략
				∙재활서비스전달체계 재구축 ∙적격 사례관리 집중서비스 강화				∙재활서비스 만족도 제고 ∙효율성 및 효과성 창출

Ⅲ	사업 추진 체계

미 션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 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근로자복지 서비스기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Ⅰ. 신뢰받는 브랜드 구축				Ⅱ.핵심사업 성과 극대화						Ⅲ. 경영품질 글로벌화				Ⅳ. 고객접점 전문가 육성
		1.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향상 2. 글로벌 윤리기업 도약 3. 사회적 책임의 선도기업				1. 산재보험 핵심서비스 업그레이드 2. 근로자복지사업군 경쟁력 제고 3.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1. 글로벌품질 조직체계 구축 2. 글로벌 수준의 재무․예산 관리 3. 실시간 정보환경․인프라 강화				1. 업무분야별 전문인재 육성 2.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고도화 3. 행복한 일터 문화조성
사업/기능별 추진목표		조기 재활을 통한 직업복귀율 70.5% 달성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의료․사회재활 내실화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재활인프라 강화
		①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 강화 ②신체기능 강화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③취약계층 위주의 산재복지 수혜 확대 ④맞춤서비스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①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 강화 ②원직장복귀 촉진체계 선진화 ③직업훈련 지원체계 강화 ④산재근로자 취업알선 체계 내실화 ⑤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⑥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①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시스템 정비 ②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성과지표		사회복귀기간 단축률 등 7개						직업복귀율 등 7개						재활성공률 등 4개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1	의료재활․사회재활 내실화

①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 강화(재활기획부, 핵심/계속)

□조기 재활 개입을 위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전문인증요양기관과  의료․재활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요양단계별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환자의 조기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심리상담 강화를 통해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요양기간 단축 및 조기 직업복귀 촉진

□ 추진방향

○ 재해발생시부터 요양과 재활을 연계하여 요양단계별로 맞춤서비스 제공

- 진료 및 재활계획 수립(주치의ㆍ전문직(재활상담사)ㆍ사회복지사ㆍ일반직 등 팀 협력) ➠ 재활 목표 설정 ➠ 요양단계별 서비스 제공 ➠ 조기 직업ㆍ사회복귀

○ 사례관리와 의료-사회심리-직업재활 서비스의 연계 및 확대 제공

○ 요양․재활․보상의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따라 재활이 조기에 개입하여 고객중심의 1:1 맞춤서비스 제공

- 요양단계별․심리상태 수준별, 일반․집중 서비스 대상자별로 의료․사회․직업재활의 통합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조기 재활 및 직업복귀 촉진

○ “재활전문인증요양기관”의 연차별 확대 운영과 연계하여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확대 및 강화

- 6개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를 포함 30개 재활전문인증요양기관 확대운영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하여 전달체계 강화

○ 산재근로자 심리검사 척도 “다차원심리검사”의 타당도 검증을 통한 확대 운영

□ 추진계획

○ 공단 산하병원(9개소)내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 재활전문센터와 관할 소속지사 간의 재활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운영 개시 : 1～2월

- 실태점검 및 지도 실시 : 6월

- 상반기 운영실적 중간평가 : 7월

-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최종 결과 성과분석 : 11～12월

○ 재활전문인증요양기관 연계 체계 확대 및 강화

-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대방안 마련(15개소) : ‘10. 12월

- 세부운영계획 수립 : 1～2월

- 전달체계 확대운영 개시 : 2월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지도 실시 : 6월

- 상반기 운영실적 중간평가 : 7월

- 만족도 조사 및 최종 결과 성과분석 : 11～12월

○ 상시 심리상담 전달체계 활성화 도모

- 심리검사 운영 계획 수립 : 1월

- 심리검사 의무화 실시 방안 검토 (진료계획서 시 첨부) : 3월

- 상반기 심리검사척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 7월

- 심리검사 활용 실적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2월

○ 중등도 요양환자에게 심리상담 확대 운영

-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1월

- 심리상담 담당자 추가 선발 및 양성교육 실시 : 1～3월

- 심리상담 매뉴얼 활용도 설문조사 실시 : 6월

- 심리상담 운영 실적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2월

- 중증 요양환자 지역사회자원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 : 수시

○ 지역본부별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배치 및 전문상담 제공 검토

- 외부 인지도가 높은 심리상담 전문가 자료 수집 : 1월

-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인력 확보 : 2월

-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배치 검토(수퍼바이저 활용 등) : 6월

○ 심리재활서비스의 법제화 및 확대

- 심리재활 집단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방안 검토 : 6월

- 심리재활 집단프로그램 참여의무자 대상 기준 마련 : 12월

- 산재환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심리재활프로그램 체계 검토 : 6월

- 재활전문의료기관내 역량강화프로그램 상시 시범운영

- 소속기관별 1개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55개소)

- 진폐환자 및 중증고령환자 대상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방안 검토

○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및 전문적 서비스 강화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 1월

- 중증도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 1월

- 요양환자에 대한 개별 심리상담 확대운영(55개기관) : 2월

- 1년미만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비용 지원방안 검토 : 6월

- 산재병원내 심리상담실 설치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제공 시범운영 : 3월

- 가족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12월

○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키움) 운영

- ‘11년 위탁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 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협정체결 : 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간담회 : 1월

- 심리재활프로그램 개시 : 2월

- ‘11년 위탁운영기관 실적분석 : 3월

- ‘11년도 심리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 4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현장 지도점검 : 7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평가계획 수립 : 11월

- ‘13년 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총 2,000명) : 11월

※ 산재 요양환자 평균 10인 이상 산재보험의료시설, 급성기 및 아급성기 요양환자

- ‘13년 심리재활프로그램 공모 : 12월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12월

○ 역량강화프로그램 이원화 운영 및 상시 운영 체계 구축

- ‘12년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협정체결 : 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협정체결 : 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간담회 : 1월

- ‘12년 역량강화프로그램 신규 진행자 양성교육 및 매뉴얼 교육 : 2월

- ‘12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월

- 진폐환자 호흡재활프로그램 연계 역량강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2월

- ‘11년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 : 3월

- 프로그램 수료자 직업복귀실태 조사 : 4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현장 지도점검 : 7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평가계획 수립 : 11월

- ‘13년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12월

- ‘12년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12월

○ 사회적응프로그램 활성화(55개소, 800명)

- ‘11년 위탁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년 1회) : 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월

- 프로그램 운영 : 2～10월

- 전년도 수료생 만족도 조사 및 실적 분석 : 3월

-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 7～8월

- ‘13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 : 11월

- ‘12년 위탁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연 1회) : 12월

- ‘13년 지정위탁운영기관 선정 : 12월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위탁기관 사회적 기업 연계 추진

- 위탁기관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 1월

- 모니터링 및 상반기 연계 실적 분석 : 7월

- 최종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검토 : 12월

○ 진폐 장기 요양환자 정서함양 지원(600명)

- 소속기관별 목표액 부여방식 개선 및 목표액 부여 : 2월

- 취미활동반 참여자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방안 및 척도 도입 검토 : 3월

- 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 8～9월

□ 소요예산 : 2,952,000천원

② 신체기능 강화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재활기획부, 핵심/계속)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스포츠 지원을 통해 손상된 장해부위의 운동범위와 가용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 및 재활동기 부여와 간접적 심리안정 지원

□상병 악화방지 및 합병증 등 예방을 위하여 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요양종결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재활․직업복귀 전념 유도

□ 추진방향

○ 잔존노동력 극대화를 위한 의료기관내 재활스포츠시설에 대한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 후유증상관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혜자의 재요양 억제

(96.0% : 전년 서비스카드 발급자의 상병 재발 예방률)

○ 국내 중심적 장애인 재활복지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책기능 강화

- 국내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육성과 산재보험 등 각 사회보험  의 장애인, 노인 보조기구 관련 국가공인 품질관리기관 기능 강화

○ 산재보험시설 기능 강화 : 기관 고유과제와 국책 외부연구과제에 대한 균등 수행 추진과 R&D 및 제품화 ➠ 선진․과학적 보조기구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연결

□ 추진계획

○ 재활스포츠 지원제도 개선

- 재활스포츠 지원제도 법정급여화 검토 : 6월

○ 재활스포츠 운영

- 의료기관내 재활스포츠 시설에 대한 재활스포츠 확대실시 : 1월

- 소속기관별 목표액 부여(총 2,500명) : 1월

- ‘11년 재활스포츠 운영 실적 분석 : 3월

- ‘11년 재활스포츠 수강생 효과성 분석 : 4월

- ‘11년도 재활스포츠 우수기관 평가 및 선정 : 8월

○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효율적 운영 : 1～12월

-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후유증상별 집행실적 분석 : 2월, 8월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실적 분석 : 매월

- 전년도 신규 장해판정자 대상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안내 : 4월

- 산재의료전문위원 의견요청 및 의학전문가 회의 개최 : 2～6월

․진료인정기준 등 개선요구사항 검토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지원범위 적정성 검토 등

- 제도 개선 추진 : 6월

- 제도 적정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 : 수시

○ 재활공학연구소 기능 확충

- 첨단재활보조기구 제품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 대구의료기기시험검사센터 설치

○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선진화

- 재활보조기구 사용자적응훈련(ATAD)프로그램 운영

- 재활보조기구 지원 방안 직무복귀 목적으로 확대 추진

○ 재활보조기구 지급체계 개선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업체 지정제 시범운영

○ 첨단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 연구개발 관련 총 48건의 기관고유 과제 및 외부국책 과제 연구 수행 및 상용화 : 연중

- 기관고유 연구과제 30건, 국책 외부용역 연구과제 18건

- 지식경제부 ｢Barrier-Free 휠체어 연구개발사업｣ 등 : ’13년 완료

○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통한 첨단 고기능 재활보조기구 공급

- 수․전동 휠체어, 둔턱답파형 전동휠체어 등 2종 상용화 : 2월

- 에너지저장형 인공발 등 고기능 하지의지 2종 상용화 : 4월

- 산재장해인에 대한 세계수준 고기능 보조기구 제공 : 6월~

○ KOLAS 인증 시험검사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대구 분센터 운영

- 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 내 ｢재활공학연구소-대구시험검사센터｣ - 대구 시험검사센터 개소(5월~)

○ ｢직업재활용 직무특성별 보조기구지원 사업｣ 관련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계획서 작성(지역, 대상자, 지원품목 선정 등) : 1월

- 대상자 선정(2～3월), 품목별 지급(3～9월) : 2～9월

- 상담/설문조사 실시 및 효과분석 보고서 제출 : 9～12월

○ ｢재활공학연구소 보조기구 사회적기업｣ 선정,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산재장해인 서비스 접근성 문제 개선 : 연중

- 신청공고 및 선정(지역보장구업체, 복지관 등 3개소) : 1~3월

- 보조기구 사회적 기업 지원활동 : 6월～

□ 소요예산 : 42,120,000천원

③ 취약계층 위주의 산재복지 수혜 확대(재활기획부, 핵심/계속)

□취약계층인 산재근로자 및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고령의 중증 및 진폐 장해인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그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케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도모

□재해발생 이전의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재활욕구 고취

□ 추진방향

○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요양비 대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 케어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 입소자 자립능력 향상 방안 마련

- 입소생활의 무료함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

○ 급성기 이후 치유기 및 회복기에 있는 산재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가족화합 프로그램 제공

- 가족 구성원간 불안감 해소 등 심리안정 상담 및 가족치유프로그램 제공 (시범운영실시)

- 가족화합프로그램 개발․제공은 외부 전문 대행기관을 공모․선정 운영

□ 추진계획

○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3,535명) : 수시

- 장학생 캠프 운영(200명) : 연 1회

○ 취약계층 위주의 장학생 선발, 적기 지원

- 개별 홍보 실시,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발 : 1월

- 보험급여액 및 재산 소득을 감안하여 신청 대상 기준 마련 : 1월

- 잠재수요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인당 지원한도 설정 : 1월

- 예산 집행 잔액 발생시 장학생 추가 선발 계획 수립 : 필요시

- 우수장학생 표창 지급대상 선정 및 표창 : 10～11월

- 운영실태 점검 : 10월

○ 장학생 문화체험캠프 행사 추진

- 장학생 문화체험캠프 행사추진 계획 수립 : 3～4월

- 캠프 참가자 모집 : 7월

- 캠프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8～9월

○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학학자금 2,026명, 생활안정자금 1,455명,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학학자금 융자 실시 : 2월, 8월

- 대학학자금 융자 실적 분석 : 10월

-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자 결정 : 수시 또는 월 2회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규정 정비 : 11월

○ 대학학자금 융자(보증) 한도 확대 검토 : 1월～6월

○ 케어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케어센터 연구용역결과에 의거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케어센터 입소자 자립능력 향상 방안 마련

- 입소자 자립공동체 운영방안 마련 : 3월

- 시범운영 실시 : 5～10월

-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1월

○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 : 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 홍보(대상자 모집) : 1～2월

- 프로그램 개시 : 3～8월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지도 : 8월

- 만족도 조사․분석 : 11～12월

-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2월

□ 소요예산 : 25,471,000천원

추진과제 2	맞춤서비스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① 맞춤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재활기획부, 핵심/계속)

□맞춤서비스 고도화로 적정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고

□산재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기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요양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요양․재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맞춤서비스 성과지표 개선 및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맞춤서비스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요양․보상․재활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 1～12월

○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 분기 1회

- 전산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미비점 지속 보완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분석 및 평가

-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 현업 적용

○ 서비스 제공 등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연 4회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지급

○ 맞춤형 통합서비스 모니터링 분석 및 환류 : 1～12월

- 모니터링 사후 관리방안에 따라 상담 적정성 여부 판단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 내부 경영평가 과정지표를 반영한 체계적 관리 : 1～12월

- 총 요양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도 평가

○ 현장방문수행 편의를 위한 상담서비스 차량 연차적 배치 : 3월

- 관할 면적 등을 감안한 추가배치 및 노후차량 교체

○ 산재근로자 위문 : 1～12월

- 설날 및 추석은 장관․이사장 및 보상담당 전 직원이 방문 위문

- 맞춤서비스 제공시 최초요양 입원환자 심리안정 도모

□ 소요예산 : 355,000천원

② 전문가 양성 및 전문지식 활용(재활기획부, 핵심/계속)

□산재보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산재의료전문위원 자문 강화 및 전문적 업무 처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자문의사제도 효율적 운영으로 맞춤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의료자문 현장 경험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자문 업무 수행 및 요양 환자 관리 기법 향상

○ 케이스매니저 양성을 통한 전문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케이스매니저 2급 양성 위탁 교육과정 운영 : 1~12월

- 케이스매니저 2급 위탁 교육 희망자 파악 및 선발

○ 케이스매니저 3급 교육과정 운영 : 1~9월

- 케이스매니저 3급 교육 희망자 파악 및 선발

- 교육 인원 및 시기, 강사 등 교육 계획 수립

○ 산재의료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 2월, 11월

○ 산재의료전문위원 직무내용 분석 : 6월, 12월

- 사이버 산재의료토론방 운영, 근무평정 등 업무 수행 평가 실시

○ 의학 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1~12월

- 자문의사 세미나 개최 (자문경험 및 기법의 공유를 통한 자문의 일관성․통일성 확보)

- 자문의사 위․해촉 관리

□ 소요예산 : 550,000천원

③ 의학자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재활기획부, 핵심/신규)

□자문프로세스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학적 자문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성 제고

□직영병원과의 의료연계 활성화 및 다양한 전문의 활용도 제고

□효율적인 요양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자문의사와 공단(소속지사)간, 자문의사간, 자문의사와 직영병원간 등 각 주체간 상호 연계하는 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 구축

○ 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을 통해 직영병원의 다양한 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적극 활용

○ 자문의사별 운영방식 개선으로 자문소요 비용 최소화 및 자문의 효과성 증대

□ 추진계획

○ 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 1～3월

- (가칭)온라인의학자문센터 설치 방안

- 서비스 모델(안) 마련

- 시스템 연결 및 인프라 구축 방안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진폐심사회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계 추진

○ 관련 전문가 및 자문의사 워크숍 개최 : 5월

- 개발자, 산재의료전문위원, 상시자문의사, 직영병원 의료진 등

○ 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 구축 최종안 확정 : 6월

○ 온라인의학자문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업체 선정 및 개발

- 업체 선정 : 7월

-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8～11월

- 시스템 시범운영 : 12월

○ 의료용영상저장전달장치(PACS) 연차적 배치 : 1～12월

□ 소요예산 : 2,582,000천원

추진과제 3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① 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 강화(재활사업부, 핵심/계속/신규)

□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여 직업재활업무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 촉진

□ 추진방향

○ 개별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국사례 기반 사업방향 설정

○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의료에서부터 직업복귀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민간취업알선 등 외부자원 연계 활성화

○ 요양 중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 추진계획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패널(panel)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 사업계획 수립 : 2월

- 기존 통계에 대한 분석 및 예비조사 방안 마련 : 3～4월

- 예비조사 실시 : 7～9월

- 결과분석 및 본조사방안 미련 : 10~12월

○ “의료 ➠ 직업복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TF팀 검토내용)

- 직영병원 재활전문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선진 직업재활서비스(작업능력강화, work hardening 등) 제공

-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의료수가화

○ 직업복귀 성공사례(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 등) DB 구축

○ 통합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활행정코드시스템 단계별 코드 점검 및 개선 : 계속

○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양성

○ 직업재활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규정 개정

- 직업재활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검토 : 1～6월

․직업재활급여의 신청기한 통합(급여사업, 예산사업)

․직업훈련지원 대상 연령 연장

․직장복귀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취업알선 법적 근거 마련

-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협의 및 법ㆍ규정 개정 : 8월

○ 직업훈련기관, 취업알선기관, 창업컨설팅기관, MOU 체결기관 등과 연계한 전산망 구축

○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취업실태 파악 및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 사업계획 수립 및 취업실태조사를 위한 위탁업체 공모 : 1월

- 취업실태조사 실시(반기 1회) : 3월, 9월

-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취업지원 대상자 선별 : 수시

○ 산재장해인 고용유지실태 조사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 ’10년 장해판정자 고용유지실태 파악 및 적정 고용유지 지원 전략 마련 : 3월

□ 소요예산 : 비예산

② 원직장복귀 촉진체계 선진화(재활사업부, 핵심/계속/신규)

□직업재활급여 활성화와 체계적․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으로 산재근로자의 조기 원직복귀 촉진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 다양화 및 효율적 추진으로 원직장복귀율 향상

- 재활사례관리대상 선정체계 재구축 및 산재근로자 요양 중에 사업주 상담 강화로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촉진

□ 추진방향

○ 재활사례관리대상 및 운영체계 개선

- 재활사례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유형분류

- 재활사례관리정보(DB) 관리체계 구축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제도 다양화

- 대상 확대, 산재보험료 감면 등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작업능력평가프로그램 수가 개발

-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마련

○ 산재근로자 직무특성에 맞는 재활공학기기 지원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사례관리 대상 및 운영체계 개선

- ’11년 사례관리 실태 및 특성 분석, ’12년 사례관리 세부운영계획 수립 : 1월

- ’11년 재활사례관리 성과분석 : 7월

․재활사례관리대상 서비스 개입 전․후 효과 등

- 직업평가 운영실태 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 : 12월

․’11년 직업평가실태 및 특성, 사례분석 등

※ 작업활동능력평가 및 직업심리검사 활용실태 분석 등

- 산재근로자 직업평가도구(안) 시험운영 등 표준화 작업 : 계속

○ 원직장 복귀 사업주 지원제도(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  ’12년 직장복귀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월

․’11년 직장복귀지원사업 실적 분석

․’12년 직장복귀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예산 포함)

- '10년 직장복귀지원금 수혜자 고용유지 실태 조사 : 3월

- 직장복귀지원금 원활한 지급을 위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및 예산사업 직장복귀지원금 홍보 및 지원 기초자료 수집 강화 : 계속

- 원직장복귀지원 정보 관리체계 구축 : 6월

○ 원직장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타직장) 방안 마련 : 12월

○ 원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 수가 개발 : 6월

-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도입 방안 검토 : 12월

○ 산재장해인 작업수행능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직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공학기기 지원 방안 검토 : 12월

○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  : 2월

-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교육 : 5월

-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활용 시범사업 실시    : 12월

□ 소요예산 : 8,855,000천원

③ 재취업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재활사업부, 핵심/계속/신규)

□직업재활급여 활성화와 체계적․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으로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 촉진

□직업훈련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훈련단계별 관리시스템, 직업훈련 직종에 대한 적정성 분석 재설계 및 훈련직종 선정시스템 마련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효과성 강화, 조기직업복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현장훈련모델, 요양 중 직업훈련 확대 실시

□공공 및 민간부문 취업알선기관 등 각종 취업자원을 활용한 산재근로자의 구직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을 통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 직업복귀를 산재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방안 마련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이 곤란한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창업점포 지원 사업 원활화

□ 추진방향

○ 직업재활급여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체계 확립

○ 산재근로자의 훈련직종 적정성 제고를 위한 훈련직종 재설계 및 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정 훈련직종 선정시스템 구축

○ 노동인력 부족 업종과 연관된 직업훈련과정 조사 및 지원 확대

○ 차별화된 산재근로자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추가 개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신청가능토록 전산 구축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등 직업훈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관 및 인력수요 사업장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훈련 확대

○ 요양 중 산재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훈련 욕구조사 및 직업훈련 수요 연계 직업훈련 지원체계 확대

○ 산재장해인 직업훈련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 유도를 위한 훈련기관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취업알선기관 DB구축 및 MOU체결 확대 등을 통한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 취업알선기관 등 각종 취업자원을 활용한 산재근로자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 지원으로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및 직업훈련수료자 직업복귀율 제고

○ 산재근로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근로의욕 증진 및 구직활동 전개로 직장복귀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망 업종 창업 유도

○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추진

○ 고객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제 도입 추진

□ 추진계획

○ 효과적 직업훈련 운영(직업재활급여 3,100명, 예산사업 1,708명)

- ’12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세부운영 계획 수립 : 1월

․직업재활급여 및 예산사업 구분하여 전체 계획 수립

- ’11년 직업훈련 지원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3월

․직업재활급여 및 예산사업 각각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실적 분석

- 직업훈련지원사업 활성화를 욕구조사 및 홍보 : 4월, 7월

○ 직업훈련정보 관리체계 구축(DB)

- 직업훈련 관련 차세대 전산시스템 운영 : 계속

-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계속

○ 직업훈련수료생 사후관리 체계화

- 직업훈련수료생 타 기관 통계관리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7～8월

- 직업훈련 수료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계속

- 직업훈련 수료생 대상 취업정보 제공 : 계속

○ 노동시장 고용현황 정보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

- 산업별․직업별 고용현황 등 파악 : 수시

- 구인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집중지원 : 계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직업훈련 체계 공고화

- ’11년 위탁훈련 실적 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 : 1～2월

- 훈련생 모집․선발 및 훈련실시 : 계속

- 산재장해인 중 등록장애인 현황 파악 : 4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필요시

○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화(맞춤형 직업훈련 등)

- ’12년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2월

-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 지속 발굴 : 계속

- 산재근로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지속 개설 : 계속

○ 산재근로자 맞춤형 통합훈련  활성화

- ’12년 맞춤형 통합훈련 운영계획 수립 : 3월

- 통합훈련과정 지속 개설 : 계속

○ 요양 중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 요양 중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욕구조사 : 4월, 7월

- 요양 중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계속

○ 우수 훈련기관 발굴 및 직업훈련 질적 향상을 위한 훈련기관 평가

- ’12년 산재장해인 직업훈련기관 평가 계획 수립 : 5월

- ’12년 직업훈련기관 평가실시 : 6～7월

- 평가결과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개최 : 8월

○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신청가능토록 전산 구축(예산필요)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신청시 서면 또는 토탈시스템으로 국한되어, 고객의 신청 불편

- 재취업 희망하는 고객 요구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전산 구축

ex. 산재근로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 확인 후, 온라인에서 바로 지원서 제출가능한 전산 구현

ex.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 e-mail 발송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취업알선기관 DB구축 및 MOU체결 확대 등을 통한 취업알선 채널 다양화

- 공공 및 민간부문 취업알선 활용실적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반기별

- 신규장해 판정자 대상 SMS 전송 홍보 : 매분기

- 보험가입 사업주 대상 취업알선 서비스 홍보 : 매분기

- 정부 주관 각종 일자리사업, 공공 구인정보 등 공공부문 취업자원 현황 파악, 제공 : 수시

- 연계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추진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등 공공기관 외부 취업자원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네트워크 구축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와 지속적 유대관계 구축하여 취업지원 연계 강화 : 수시

○ 산재근로자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한 민간취업알선사업 활용도 제고

- 위탁사업내용 확대 및 위탁비용 증액 검토 : 1～6월

- 산재근로자 대상 취업프로그램 참여시 수당 지급 검토 : 1～6월

○ 산재근로자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한 민간취업알선사업 활성화

- ’12년 민간취업알선사업 운영 계획 수립 : 1월

-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월

- 민간취업알선사업 운영 : 3～11월

- 취업알선위탁기관과 연계한「산재근로자 채용박람회」추진 검토 : 7～11월

- 사업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2월

○ 산재근로자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 마련

- 산재근로자 정보지 ‘희망나무’ 발간 : 3회

-『취업가이드북』개정판 발행 계획(안) 수립 : 3월

- 활용 현황 파악 및 컨텐츠 개선 관련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4월

-『취업가이드북』책자 및 e-book 발행 : 5월

○ 직장복귀를 위한 구직활동 이전 단계로서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가칭)” 운영

-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수립 : 2월

-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운영 : 4월~6월

-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 7월

-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계속)

- 근로의욕 증진 및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운영 : 8월

○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의 내실화 추진(100명 지원)

- ’10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분석 : 2월

※ 지원 종료 후 경제적 자립도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사후 성과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효율화 도모

- 창업 지원을 위한 전세권 설정 및 감정평가 : 계속

- 창업성공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창업 컨설팅 제공 : 계속

- 사업활성화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0월

- 고객만족도, 욕구 및 설문 조사 : 10월

- ’13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운영 계획 수립 : 12월

○ 적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2월, 4월, 6월, 8월, 10월 연 5회 지역본부별 선정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17,459,850천원

추진과제 4	재활인프라 강화

①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시스템 정비(재활기획부, 핵심/신규)

□재활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 성장 가능한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조직 확대

□재활상담사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사업의 실효성 제고

□재활사업별 전산관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요양-보상-재활 등 통합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 3대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활 인프라 구축

○ 직업재활대상자 선정에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직업재활상담사 집중 육성

○ 旧) 산재의료원과 통합 이후 요양과 재활을 연계한 조기 재활 개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조직 및 인력 보강

○ 재활서비스 대상 선정 사정기준을 과학화․체계화하여 직업복귀율 등 재활 성공률 제고

○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합리적 목표 설정

○ 성과지표별 성과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맞춤서비스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실적 분석 평가

- 맞춤서비스 상담실적, 재활서비스 제공 효과 등에 대한 실적분석 및 평가 : 분기 1회

○ 재활상담직 전문성 강화

- 계획 수립 : 1월

- 재활지원부장 및 재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 3월

- 재활분야별(심리상담, 직업재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비 지원 : 2～10월

- 심리상담 능력향상 외부위탁 교육 실시 : 1～3월

- 집단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5월

- 직무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커리큘럼 검토 : 6월

- 재활상담 유형별 사례분석 : 7월

- 지역본부별  맞춤형통합서비스연구반 운영 : 지역본부별 년 2회

-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상시 수퍼바이저 운영 : 연중

- 선진국 재활사례 연구를 위한 연수 : 9월

○ 외부 수퍼바이저 운영 강화

- 외부 수퍼바이저제도 역할 정립 : 6월

- 외부 수퍼바이저 상시운영체계 마련 : 6월

○ 재활상담 사례 D/B 관리, 재활사업 업무편람 개편 발간 : 10월

○ 재활상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지역사회자원 활용 강화

- 지역사회자원 연계 운영 계획 수립 : 1월

- 지역사회자원 활용 우수 사례 발굴․전파 : 수시

- ’11년 지역사회자원 활용 실적 및 결과분석 : 3월

- 지역사회자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1월

○ ’10년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 분석 및 보고 : 2월

- ’10년 성과평가 결과 전문가(대학교수 등) 자문 및 발표회 개최

○ 각 사업별 효과성 및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선 : 3월

○ ’11년 성과지표별 목표 부여 및 평가계획서 마련 : 3월

○ 각 사업별 고객만족도 및 수혜자 욕구조사 실시 : 9월

- 후유증상 진료, 직업훈련 등 4개 사업 및 대부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외부)

○ 반기별 성과 평가 실적 분석 및 피드백 : 1월, 7월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 3월

-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연구용역 수행 : 4월

○ 의료재활․사회재활의 개념 및 영역 법령에 명시

- 의료재활․사회재활의 개념 및 영역 검토 : 5월

- 의료재활․사회재활 법률개정(안) 제출 : 6월

□ 소요예산 : 252,000천원

Ⅴ	과제별 추진일정 및 예산 현황

실행과제	추진일정		예 산					추진부서
			상반기	하반기		합계
(추진과제-1) 의료재활ㆍ사회재활 내실화
①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 강화	1～12월							재활기획부
◦공단 산하 산재병원(9개소)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1～12월
◦재활전문인증요양기관 연계 체계 확대 및 강화	1～12월
◦상시 심리상담 전달체계 활성화 도모	1～12월
◦중등도 요양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1～12월
◦지역본부별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배치 및 전문상담 제공 검토	1～12월
◦심리재활서비스의 법제화 및 확대	1～12월
◦심리상담서비스 확대 및 전문적 서비스 강화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키움) 운영	1～12월
◦역량강화프로그램 이원화 운영 및 상시 운영체계 구측	1～12월
◦사회적응프로그램 활성화	-
◦심리재활ㆍ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기관 사회적기업 연계 추진	1～12월
◦진폐 장기 요양환자 정서함양지원	2～9월
② 신체기능 강화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1～12월							재활기획부
◦재활스포츠 지원제도 개선	1～12월
◦재활스포츠 운영	1～12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효율적 운영	1～12월
◦재활공학연구소 기관고유 과제 및 외부국책 과제 연구 수행 및 첨단제품 상용화공급	1～12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기시험 검사센터 운영	1～12월
◦“직업재활용 직무특성별 보조기구 지원사업” 관련 시범사업 수행	1～12월
◦보조기구 사회적기업 창업 보육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산재장해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1～12월
③ 취약계층 위주의 산재복지 수혜 확대	1～12월							재활기획부
◦취약계층 위주의 장학생 선발, 적기지원	1～12월
◦장학생 문화체험캠프 추진	3～9월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1～12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에 따른 확대방안 검토	7～12월
◦케어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및 입소자 자립능력 향상 방안 마련	1～11월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3～12월
(추진과제-2) 맞춤서비스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① 맞춤서비스 고도와 및 인프라 구축	1～12월							재활기획부
◦요양․보상․재활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	1～12월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매분기
◦산재근로자 위문	1～12월
② 전문가 양성 및 전문지식 활용	1～12월							재활기획부
◦캐이스매니저 2급 양성 위탁 교육	1～12월
◦캐이스매니저 3급 교육과정 운영	1～9월
◦산재의료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반기 1회
③ 의학자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1～12월							재활기획부
◦온라인 의학자문시스템 구축	1～12월
◦의료용 영상저장전달장치 연차적 배치	1～12월
(추진과제-3)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① 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 강화	1～12월							재활사업부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패널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1～12월
◦“의료→직업복귀”통합서비스 체계구축	1～6월
◦직업복귀성고사례 DB 재구축	3월～
◦재활행정코드시스템 점검 및 개선	1～12월
◦직업재활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제규정 개정	1～6월
◦’11년 장해판정자 고용유지실태 파악 및 고용유지 지원 전략 마련	3월
② 원직장복귀 촉진체계 선진화	1～12월							재활사업부
◦재활사례관리 대상 및 운영체계 개선	1～12월
◦원직장복귀지원제도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1～12월
◦원직장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12월
◦원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마련	12월
◦원직장복귀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12월
◦직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공학기기 지원 방안 검토	12월
③ 재취업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1～12월							재활사업부
◦직업훈련 사업 운영	1～12월
- ’11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1월
- ’10년 지원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월
- 직업훈련지원사업 지속 홍보	계속
◦직업훈련정보 관리체계 구축	계속
◦직업훈련생 사후관리 체계화	계속
◦노동시장 고용현황 정보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	계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직업훈련 체계 공고화	1～12월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화	2～12월
◦맞춤형 통합훈련 활성화	2～12월
◦요양 중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계속
-요양중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욕구조사	4월, 7월
◦훈련기관 평가	5～8월
◦취업알선기관 DB구축 및 MOU 체결 확대	2～12월
◦민간취업알선사업 운영	1～12월
◦공공취업알선시스템 활용	1～12월
◦공공부문 취업자원 활용 활성화	1～12월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전략 마련	1～12월
◦연구용역 추진	5～12월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	1～12월
(추진과제-4) 재활 인프라 강화
①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정비	1～12월							재활기획부
◦맞춤서비스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실적 분석 평가	분기 1회
◦재활상담직 전문성 강화	1～12월
◦외부 수퍼바이저 운영강화	6월
◦사례D/B관리 및 업무편람 개편 발간	10월
◦지역사회자원 활용 강화	1～12월
◦’11년 성과평가 결과 분석ㆍ보고	2월
◦사업별 성과지표 개선	3월
◦’12년 성과지표별 목표 부여 및 평가계획서 마련	3월
◦재활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9월
◦반기별 성과 평가 실적 분석	2, 7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2～4월
◦의료재활ㆍ사회재활의 개념 및 영역 법령에 명시	5～6월		-	-		-